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은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환경정책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팔당 7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지자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 언론인과 현안을 논의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14일 오전 8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우(가평), 소병훈·임종성(광주), 조응천·주광덕(남양주), 정병국(양평·여주), 이우현(용인), 송석준(이천) 국회의원 8명과 김성기 가평군수, 조억동 광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정찬민 용인시장, 박태수 이천부시장, 이문섭 광주시의회의장, 이종식 양평군의회의장, 그리고 특수협 이명환(공동대표), 우석훈(공동대표)을 비롯한 주민대표단 14명이 참석하였다.

  특수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그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의 전면 재조정, 과도한 공장용지 신․증설 규제합리화, 대학이전 규제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내에 적용되고 있는 상수원 관리지역 및 수변구역규제, 수변구역 재획정 등 각종 생활 환경규제에 대한 규제개선 모색을 7개 시․군 국회의원들에게 공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건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금번 건의된 각종 현안문제를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 모색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시․군 건의사항에서 가평군수는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규제완화를, 광주시장은 환경기초시설의 기준 운영비 및 공장설립승인 지역 내 집수시설 적용기준 개선과 설치비 지원을, 양평군수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규제개선 및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의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용문산 사격장 폐쇄를 요구했다.

  이어, 여주시장은 골재채취업 세륜시설 폐수처리시설에서 제외를, 용인시장은 수변구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이천시장은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후보지 이전요구를 하는 등 건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은 각자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수협은 2003년 발족 시점부터 17, 18 및 19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팔당수계 내의 환경규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환경보전과 지역성장에 관한 성과를 일궈내고 있는 민·관 협의기구로, 새로운 제20대 국회를 맞이하여 어떠한 활동을 벌여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