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사건을 바라보며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사건을 바라보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7.13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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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경찰관이기를 포기한 행위,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충격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처리가 지체 미흡 수수방관하고 있어 경찰 자체의 감찰대상사건이 아니고, 일단 검찰의 적극적인 사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문제가 되지 사직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서는 뒤늦게 난리를 치고 있다.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한 결과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2명의 경찰관은 성관계는 인정했으나 강제성 또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이번 경찰관 사건에서는 ‘강제성’과 ‘대가성’ 모두 없었으니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자신의 직무상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과 미성년자인 여학생의 성관계! 그것도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보호대상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쩐지 형사 처벌대상이라고 본다. 이번사건은 은폐 축소와 사건을 쉬쉬한 것이 더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본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자체감찰로 문제해결을 하기보다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맥락이다. 이 사건을 단순한 경찰관의 징계사유라고만 단정하고 범죄 해당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반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엄벌하려는 취지와 안전한 학교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학교담당경찰제도의 가치를 살릴 수 있게 현실에 맞는 대안과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진정한 민생치안의 보루가 돼야 하며 경찰은 국민으로 부터 믿고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경찰직업도 많은 젊은이들이 선택하고 싶고 평생직업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직업군에 속하고 있다고 보며 이번사건은 적지 않은 선량한 경찰관들에게 적지 않은 누를 끼쳤다고 본다. 경찰의 조직은 항상 신선하고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적절한 인사나 함량미달의 경찰관은 항상 조직에서 걸러 내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은 우리사회의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사회의 첨병이 돼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갈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보다 낮은 민생경찰로 거듭나야 할 때이며, 아직도 경찰은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는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며 국민을 상대로 언제나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수사나 생활치안에 따른 사회적 잡음을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재발대책을 강구하고 경찰관은 올바른 사고와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식과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아라고 본다.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민생치안의 보루가 되어야 바람직하며 국민이 편안한 민생생활치안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유지 되어야 바람직하며 경찰입장이 아닌 국민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진정한 지팡이 역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신고 출동의 골든타임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뛰는 범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실을 인식해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선에서 국민과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종 유혹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법을 집행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경찰이 뒤를 봐주거나 그 빌미로 공생 또는 뒷돈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일로 사회에 뉴스거리로 직무상에 관련이 있다는 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에서 국민과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종 유혹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법을 집행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경찰이 뒤를 봐주거나 그 빌미로 공생 또는 뒷돈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일로 사회에 뉴스거리로 직무상에 관련이 있다는 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방대한 조직이 된 만큼 경찰수뇌부는 고민하는 자세로 내부갈등 치유와 자체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끊임없는 내부단속과 자구적인 자정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큰 사건 해결 뒤에는 반드시국민의 협조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민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경찰, 권위의식은 물론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이며 개관적이고 공정한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하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지만 명령체계에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가 확립되어져 일사불란한 조직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치안 써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경찰의 내부 사건이나 관련 사건이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육감수사보다는 첨단기법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또한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백전백승 할 수 있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경찰은 이번사건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국민 앞에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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