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조치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결정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는 국방부 관계자와 주한 미8군 관계자등 한미 군 당국자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사드배치 북한의 전력파악과 국가안보적 차원과 국익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도 한.미 동맹차원에서 접근하고 상호 협력해야 양국관계가 증진된다고 본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설치지역을 찾아 지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 요소를 고려한 배치 지역 평가기준으로 후보지들을 비교 평가하고 시뮬레이션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최적 후보지 찾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적 후보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 등을 고려해 원주 평택 오산 칠곡 대구 등 검토하여 최종지역을 최적 후보지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나 방사포 사정권 문제도 검토되고 있어 영남권이나 중부권의 또 다른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며 현재로서는 딱히 어느 곳을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주변국들을 설득시키고 이해 시켜서 북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본다. 정부국익 실리를 좇아 AIIB 가입이나 사드배치 문제 명분과 실리를 구분하여 추구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논란을 빚고 있는 사드(THAAD)는 그 구성체가 발사대 6기와 미사일 72발, 그리고 레이더와 통제소로 구성된 미사일 발사부대로 작전을 수행한다고 한다. 사드는 포대 1개를 구성하는데 적어도 1조 5,00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려면, 최소 3개의 포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사드 배치에 4조 5,0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선 사드포대 1기부터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액 설치비는 미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배치 지역과 시기 등을 담은 사드 평가 운용 결과 보고서를 조만간 양국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뒤 승인을 거쳐 수주 안으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2017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추진하되 더 빨리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간담회에서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THAAD) 포대(4개) 가운데 1개 포대가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국가안보 등 국익을 위한 고려와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한반도 현실과 처해진 안보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주권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이 서울 한복판에서 양대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놓고 격돌함에 따라 한반도가 미·중 각축장이 되는 양상이다. 한반도의 안보현황은 북한의 호전적인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이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전력보다 위위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재래식 무기나 재래식전략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북한의 전력을 능가하는 군사적대비와 신무기개발에 국민적 공감과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G2 틈새서 고민이 깊어지는 사드· AIIB 가입을 놓고 냉철하고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급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국의 안보는 우리가 중심이 돼야지 타국이나 강대국이 개입하여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사태를 더 관망하고 지켜보는 것도 전략상 나쁘지는 않다고 보았지만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통하여 결정을 내린 만큼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 문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현실이며 지난 6월이 동족상잔의 6.25전쟁 발발 66주년을 상기한다면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여·야 정치권은 국가안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하며 정부와 마찰이나 이견을 빚는 모습은 자제돼야 한다. 또한 각 언론사들도 국익이나 안보에 저해하는 사드(THAAD) 관련 뉴스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정부 발표 보다 앞서가거나 추측보도나 뉴스는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한반도 안보현실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조립생산 배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과 국민여론 공론화를 통하여 사드문제는 불가피하게 자주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주변국들의 간섭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주권적인 문제라고 본다. 정부의 한반도 안보현황과 현실을 감안하고 자주국방과 방산무기 현대화에 획기적 발전이 될 수 있는 전환점과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