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도를 보면 정치권 뉴스가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고 한다. 제20대 국회가 개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국민 민생을 살피는 국회인지 확실하게 목표와 모습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한 20대 국회가 본연의 역할도 하기 전에 개헌논의를 가지고 매달리게 된다면 민생현안은 제대로 처리하고 국민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본다. 권력과 정치권의 이익에만 연연하다면 지난 19대 국회 밥값도 못한 국회라고 국민의 호된 질타를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새 국회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헌은 단순히 정권을 거뭐쥐기 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보는 진정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정치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정치가 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꼭 무슨 특정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어리석은 국민은 많지 않다고 본다. 중국의 사회주의 지도자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한다.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목적은 곡식을 축내는 쥐를 많이 잡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정치는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지금 더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고 그 무엇을 해야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신중하고 깊은 생각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본다. 시급한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 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인만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다.
20대 국회 초부터 개헌논의로 시작하게 된다면 산적한 민생현안은 분명히 뒷전으로 물려지고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개헌의 목적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개헌 그리고 변화가 많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여건과 현실에 걸 맞는 진정한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제까지 유지해온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면서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권력의 독점이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살피면서 우리보다 더 잘살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도 깊이 살피고 반영하되 우리의 실정과 현실에 맞는 한국적 정치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바램이고 희망이다. 개헌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반목과 불신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이 많게 될 것이며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내부갈등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니 권력구조를 탓하기 전에 인사가 만사라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사로 인한 피해도 실패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제아무리 좋은 정치구조나 권력구조라 할지라도 누가 어떤식이나 방향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많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겪어 왔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고 본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본다. 정치권이 투쟁의 역사가 길었고 상생하거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반성하고 각성해야 하며 개헌이 앞서 국민을 바로 볼 수 있는 정치권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헌을 논할 자격과 자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바라볼 때에 부끄럽지 지 않은 정치인이 우선 되어야 학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번 제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시작부터 개헌문제가 아니라 산적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여 국민들이 경제문제와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부터 더 먼저 정치권에서 다루고 해결해 숨통을 트여 놓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입만 열면 국민을 외치고 민생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국민을 잊는다면 이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배신한 정치이고 권력에만 눈이 먼 정치가 아니가 국민들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심히 어려운 환경이고 실정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새 국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보며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그 어느 국회보다 높다고 본다.
국민을 잘 아는 국회가 시작부터 개헌문제로 산적한 민생문제를 뒷전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당연직사이며 자명한 일이 아니가 싶다. 지금은 시작은 산적하고 시급한 민생현안부터 다루어 해결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모든 것을 한번이나 업적으로 남기기보다 순리적인 방향과 시급한 현안들이 새 국회에서 먼저 다루고 해결이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