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사태를 바라보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사태를 바라보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2.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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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원천 차단 위해 개성공단 중단 선언했다.

  빛바랜 햇볕정책, 결국 개성공단 중단사태 모든 책임은 북한 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북측은 개성공단운영으로 년 1억불이상 수입을 얻었지만 어려운 북한주민 생활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채 핵실험과 미사일개발과 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한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정부의 많은 고민과 고뇌가 담겨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계속 멈추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없는 국면에 처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응조치를 내놨던 정부는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10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북한은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국제무대로 나와 경제적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개방의 길로 나와야 살길이 열리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을 주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표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극단적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이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5억 6천만 달러이며 작년에도 약 1억 2천만 달러의 외화가 북한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후 5시경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했으며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측 인원의 안전한 귀환 등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정부측 통일부장관이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입주기업의 피해보상을 비롯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철수가 무사회이루어질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그리고 정부와 온 국민 그리고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해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후 적지 않은 어려움과 북측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긴장국면 고조로 안보적위협이나 국지적 도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민들이 총력안보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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