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정쟁중단하고 산적한 민생현안 조속히 다뤄야 경기회복 앞장서야 하며 내년 총선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의 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툭하면 야당은 여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거나 하는 것은 단골메뉴로 다반사가 된지 오래이다. 여당은 또 야당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서로가 핑계이고 탓만 하다가 많은 시간과 세월이 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다. 언제까지 민생 내팽개치고 국정교과서 문제로 대치정국만 가지고 여.야 힘겨루기만 할 것인가? 지난날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달려 들어가고 있어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안타깝다.
지금은 내년 총선에 자신이 다시 공찬을 받을 것인가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이제 또 연말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정부예산안건도 있고 산적한 국회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국회 대정부질문 대수롭지 않게 여.야 국회의원들 자리 텅텅 비워 놓고 수수방관하더니 이제는 세월호 정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덮어놓고 나몰라 국회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정말 국회의원들이 밥값이나 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본다. 국회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공전하거나 산적한 민생현안을 방치 할 경우 큰 사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본다.
국회도 국회다운 몫을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현재 국정질의가 열려야 하는 국회가 모두가 작년에는 세월호 정국에 묶여 있다가 다갔고 금년에는 국정교과서 건으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울화가 치민다. 생각하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라경제나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방이나 건설 분야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도 근심 걱정 없이 여.야 당리당략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국민의 선량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이 미모양이라면 더 뭘 보고 말하겠나 싶어 걱정이다. 국민들을 제대로 바로 볼 수 있겠는가 묻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아 가는데 부끄럽지는 않은지 밥값은 제대로 하는지 한번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실물국회가 틀림없다.
국회의원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당리당략보다 초당적인 자세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우선 생각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 대다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본다. 대정부질의 시간에 국회 자리를 비운 국회의원이 무슨 할 말이 있고 명분이 있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정치권도 출마 삼진아웃제 실시해야 선진정치 정착된다. 지역구 통폐합을 통하여 국회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인 국회는 국회대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의 근심 걱정이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권위위식이나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고 지급되는 국회지원예산인 국고를 줄여나가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주는 비용만큼 생산성이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돌려주고 있는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회관의 호화사치성성 인테리어, 국회의원사무실의 규모가 선진국보다 크고 낭비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국민들은 말한다. 나라는 적은 데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걱정한다, 지금보다 3/1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보좌관수도 많지만 제대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지급되는 연봉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지역보좌관도 많은 연봉에 비하면 하는 일은 너무 없다고 지적한다, 국회가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지 않으면 정치변혁이나 개혁 쇄신은 어렵다고 본다,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고비용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예산이 자신이 아닌 국민의 주머니에서 갹출되는 세원인 혈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에서 전략공천을 하거나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이 사고를 저지르거나 했을 경우 해당 정당에서 책임을 지고 해당 문제의 국회의원을 제명함과 동시에 비례대료 국회의원을 그 제명되거나 퇴출되는 동수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정부의 전력난해결을 위해 내린 조치에 국회도 에너지절약에 앞장서 국회 내 절전을 생활해 나가야 모범이 될 것이다, 국회의사당에도 모범적인 재생에너지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줄이고 절약하라기 하기 전에 정치권이 우선 나서 솔선수범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인 그들은 한번으로 족하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3진 아웃제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며 국민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줄여주고 덜어주는 생활정치가 될 수 있게 국회의원 각자가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그이 노력들이나 성과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회의원 관련 비리나 부정사건은 더 엄격한 윤리책임과 잣대로 책임을 묻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진정한 정치발전과 국가의 번영발전을 위해서는 낭비가 많은 기초지방자치제를 광역제로 바꾸고 기초 지역은 관선임명제로 해나가야 국고손실도 정치에 따른 손실도 줄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줄여 나가며 올바른 정치발전을 가져 올수 있다고 본다.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신중히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제의 현실이 비참하고 국가의 빚만 늘어나는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적 초유의 재정적자사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무책임한 정치현실에 일을 벌리고 적자로 망해도 그만두면 지워지고 탕감되는 현실정치의 비극은 언제나 끝날지 걱정이 앞선다. 정치에도 책임정치차원에서 끝까지 자신의 정치행위에 책임을 지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도 국민도 함께 공존하고 살아 나갈 수 있는 생활정치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 각자가 자성어린 노력과 반성 그리고 참신한 자구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도 여.야 격돌하는 모습은 정치의 구태를 보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국회에서 얼굴을 맞대고 밤을 치세워도 부족한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산적한 민생현안과 시급한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초당적인 협력과 협조로 해결 할 수 있게 정치권이 앞장서 지혜롭고 현명한 국회의원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려 주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