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연구개발 보조금 부정수급 가장 많아
농림, 연구개발 보조금 부정수급 가장 많아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10.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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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구 분 계 농림 연구 개발 의료 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 이집 버스‧ 유가 국‧공립사립대 체육 단체 직업능력개발 신고건수 67 16 14 11 11 8 4 1 1 1 비 중 100 23.9 20.9 16.5 16.5 12 6 1.5 1.5 1.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조금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농림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총 67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를 살펴보면 농림 분야가 23.9%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 분야 20.9%, 의료시설(사무장병원, 요양병원) 분야 16.5%, 사회복지시설 16.5% 순으로 나타났다.

< 보조금 9대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 분

농림

연구

개발

의료

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

이집

버스‧

유가

국‧공립사립대

체육

단체

직업능력개발

신고건수

67

16

14

11

11

8

4

1

1

1

비 중

100

23.9

20.9

16.5

16.5

12

6

1.5

1.5

1.5

권익위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처리 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복지 부정수급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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