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관심과 투자가 우선되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돼야
국가안보, 관심과 투자가 우선되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돼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9.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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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현실 정치권도 합심해야

 
정치적 불안이나 대결도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돼야 한다. 지금은 북한도발 억지력을 위해 국가안보력 보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며 급변하는 동북아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중국의 해양대국을 꿈꾸는 야심에 해군전력 증강에 힘써야 하며 지금은 국가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투자하고 과학적인 국방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중동 민주화바람을 중시하고 교훈삼아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모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경제파탄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고 심각하다고 본다. 이미 중국의 항공모함 ‘바랴크함’진수와 시험운행은 동아시아가 신무기 경쟁과 해양경쟁을 통한 영토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본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신 냉전 기류에 의한 군비경쟁과 패권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 일본의 신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헌법을 고치려는 아베정권의 책동과 장기집권을 통하여 군사대국화 하려고 있는 현실이고 교역국인 중국도 패권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그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국가안보는 자국의 국토방위를 벗어나 세계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북한집단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하며, 만일 오판이나 무력도발을 감행 할 시에는 우리도 경제규모에 걸 맞는 신무기체계로 적의 중심부를 응징하여 초토화 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가안보가 최우선 돼야 할 때이며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안보불안을 해소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며, 금년이 동족상잔이 일어난 6·25전쟁 제61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다. 잿더미에서 오늘의 경제부국을 건설 했지만 아직도 서울에서 수 십 킬로미터 전방에 155마일의 휴전선이 있으며, 남·북한 수십만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포성만 멈춘 휴전상태이다.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포성만 멈춘 채 남·북이 정면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금융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을 늦추거나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유비무환정신과 임전태세의 자세로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년 전 백령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젊은 용사 46인을 희생시키고 연평도 무력도발로 안보의 불안감과 경제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예측하지 못하는 북한집단의 돌출행동으로 일관하는 무력도발이나 국지적 도발에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며, 만일에 사태에 즉각 응징하여 몇 배의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응징할 수 있는 안보력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비무장지대의 북한이 고의로 설치한 목함지뢰사건으로 젊은이들이 희생되어 국민들이 분개하고 정부도 응징태세로 나서 북한이 유감의 뜻을 전해왔지만 북한은 도발은 끝이 아닌 시작의 불과하다고 본다. 국가안보는 말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투자와 무기개발을 통하여 실질적인 힘을 유사시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나 전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방산비리나 부정부패도 엄단하고 엄벌해야 하며, 국가안보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은 시시때때로 북 외무성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을 남발하고 있으며 성명을 내고 남한의 동태를 살피거나 불리할 경우 민족을 운운하며, 남·북 대화를 들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의 꼼수전략을 파악해야 한다.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은 별도의 문제라고 일축하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先비핵화, 後관계정상화 움직임을 차단하는데 선수를 치고 있지만 모두 공짜 원조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직접대화를 가지려는 의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 요소가 되거나 국민들의 불안이나 안보를 걱정하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어렵게 마련된 남.북 대화가 새로운 화해와 발전에 물고를 트고 경제교류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북한은 다음 달인 노동절 창건일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남,북의 관계가 순탄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북한의 태도나 전쟁도발책동은 참으로 위험하고 안타깝다고 본다. 우리는 튼튼한 국방력과 무기의 현대화를 통하여 어떠한 외세의 침략이나 도발도 제압하는 군사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정치권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방위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는데 합심 노력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앞에 민족과 국민을 지키려는 자존의 결단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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