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선거구 조정 권고와 내년 총선이 맞물려 인위적인 인구늘리기 위장전입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정부 교부금과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구수를 부풀리기를 자행해온 불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조직적인 위장전입자가 수천명에 이르도록 정부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부당하게 지원받은 정부 지원교부금이 눈 먼 쌈짓돈이여서 무조건 퍼주는 식이였는지 되묻고 싶다. 엄격히 말해 위장전입자가 수천명에 국한될 것인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을 통해 해당 공직자는 물론 단체장에 대해 엄중 문책으로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적인 위장전입 사례는 누가 보더라도 일부 시·군 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병폐 현상이라고 보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일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일로 위장전입이나 인구 부풀리기가 적고 많음의 차이일 뿐 대동소이하게 일어난 이번 사태를 원천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재발대책을 강구하고 부정으로 수급 지원된 정부교부금은 반드시 반환돼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이 총선과 정치판에 들러리가 되고 짜 맞추기 꼼수행정으로 일관하는 사이 선심행정과 치적행정, 겉치레 행정으로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뒷전으로 밀려난 체 세 부담만 가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가관은 공직자들에게 위장전입을 할당 하거나 성과를 인사 고가에 반영하거나 위장 전입자에게 뒷돈까지 지급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이번에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지자체가 앞서 주도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총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 마저도 형식적인 선에서 맴돌아 잘못된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앞으로 인구조사에 대한 보안 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인구 5000만 명은 정확히 맞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위적인 위장전입이나 조직적인 인구 부풀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엄격히 따져볼 때 일선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인구 부풀리기를 해온 만큼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지자체별 인구가 정확히 맞다는 확신이 사라진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나 언론에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욱 걱정이다. 특히 인구조사를 총괄해온 통계청에서 조차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행정의 정확성을 기한다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인구조사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들여가며 5년마다 실시해온 표본조사가 여태껏 형식선에서 실시해 왔다고 생각하니 국민의 혈세만 탕진했다고 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인구조사와 각종 경제·산업조사는 국가발전 정책에 중요한 자료와 지표로 삼고 있다. 정부의 현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선거, 납세, 국방의무, 복지정책, 행정, 교육 등 다양한 정부정책 인프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때문에 위장전입은 국가정책에 오류를 가져오고 정부 데이터에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사고의 지자체장들의 탐욕이 부른 어차구니 없는 일이 자칫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이나 농촌 지자체의 인구증가는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탈법 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 실천만이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일선 지자체의 인구 위장전입 사건을 계기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감소가 심한 지자체는 인접한 시·군과 통폐합 조치를 단행해 선거구를 줄이고 현실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조정 헌재권고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또 지자체의 인구 위장전입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장에 대한 책임감을 물어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며 부정으로 수급지원 받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와 관계자들의 엄중 문책으로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불법 위장전입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길 촉구한다. 이번 역시 솜방망이 수준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갈 시 어느 국민이 국가정책을 신뢰하겠는가. 돈에 눈 먼 지자체 행정과 국가발전에 역행하고 원칙과 기본도 잘 지키지 않는 잘못된 행정은 정부가 나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글쓴이 정 병 기< 칼럼니스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