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프랑스ㆍ캐나다ㆍ호주 등 선진국의 보훈제도는 참전 제대군인과 유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봉사한 그분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존중하고 예우하는데 소홀함이 없으며, 보훈부서 또한 ‘제대군인 부’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제대군인 및 현역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국민들의 자발적인 애국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위기 시기에 국민통합이 잘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바로 국민의 감동을 자아내는 보훈정책에 있다 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다수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연로하시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대군인들의 재취업률은 평균 55.8%로 선진 외국군의 취업률(미국 95%, 영국 94%, 프랑스 92%, 독일 90%)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계급별로는 영관장교가 74.4%로 다소 높고, 준·부사관은 30% 전후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요즘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라고 하는 취업시장의 상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군 복무에 전념하고 명예롭게 전역하여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취약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전후방, 격오지 등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오직 군무에만 전념하다 보니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시간과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문을 나서면 바로 치열한 취업경쟁에 내몰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전역예정군인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재취업률을 높이고, 공공 및 민간 차원에서도 제대군인 및 보훈대상자의 의무 고용비율을 높이고 이를 법제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이 조국 수호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봉사 했기에 오늘날 국가 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성숙이 가능하였음을 재인식하고 제대군인을 특권 계층이 아닌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무엇보다 제대군인들이 오랜 군 생활 중에 체득한 조직관리, 책임감, 충성심, 성실성, 희생정신 등 관리자로서의 경험과 역량을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하에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대군인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 직위와 민간 직위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박람회, 취.창업 워크숍,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민간기업 인사실무자 초청 간담회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전국 7개 광역권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자긍심을 높이고,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제60주년 현충일 구호처럼 그 분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 조국, 함께 만들어야 할 통일 한국의 기반을 마련해 준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옷깃을 여미는 경건한 마음으로 위국헌신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한편, 제대군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와 보훈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이 전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