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 2개년 사업(총 24억원)으로 ｢경찰 민원포털시스템｣ 구축 추진, 2015년 2월 2일부터 ‘1차년도 사업’ 서비스 제공
그동안,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등 경찰민원의 온라인 처리기반이 미흡하여 대부분의 민원을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있었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시스템도 민원종류별로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이용자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경찰청의 신고민원포털(범죄신고․제보 등), 의무경찰 지원 시스템 등 기존 대국민 시스템의 분산된 민원처리 기능을 통합하여 온라인 접수․처리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을 32*종까지(기존 17종) 확대했다. 또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민원 24(정부 민원포털)’와 연계하여 서비스 가능토록 구축했다.
* 2016년 47종까지 확대 시행 예정 - 붙임1
- 국민 수요가 많은 다양한 경찰 관련 정보(운전면허 관련 정보, 범칙금․과태료 정보 등)를 Q&A 형식으로 제공하고, ‘인터넷 사전 방문예약 서비스’ 등 국민 편의기능도 제공한다.
경찰청은 경찰민원 연간 신청건수 약 900만 건 중 약 50%(정부전체 평균 온라인 이용률)를 온라인 서비스 할 경우, 450만 명의 방문민원 감소함에 따라 1,450여억원*의 사회적 비용(교통비, 인건비)이 절감되는 등 경찰 민원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건비 15,001원(근로자 시간당 정액급여)×1건당 평균2시간) + 왕복 대중교통비 2,200원] × 450만
경찰청은 2015년 ｢경찰 민원포털｣ 2차년도 사업을 통해 온라인 민원을 보다 확대하고 개별 기능들을 고도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