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담배는 국가예산확보의 효자였지만 현재는 예산 낭비하는 불효자가 된 셈이다. 담배로 인한 치료비로 해마다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비지원이 가파르게 오르기 있다고 한다. 요즘 정부 담뱃값 대폭 인상을 놓고 말도 탈도 질타도 많은 현실이다. 정부는 어제 12일 부터 담배매점매석(買占賣惜)행위와 사재기를 막는다고 한다, 그런데 소비자도 올라가기 전에 소비담배를 더 구매하고 싶겠지만 대다수는 담배소매점이나 중간 대리점이 물량을 다량으로 (買占賣惜)보유하다 폭리를 취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본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는데 유혹받지 않을 리가 없기에 그 수법이나 방법은 천태만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생산 공장이나 공급자의 내부자공모나 결탁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담배 값 인상에 따른 사회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인상폭이 정부발표에 의하면 2,000원 정도 차액이 크기에 매점매석(買占賣惜)우려가 현저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담배소매인이나 중간대리점이 많은 양의 담배를 보유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진다, 물론 국회논의 과정에서 인상분이 정부안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인상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여.야의 입장차도 있어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나 정부의 안상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하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다. 언론들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시때때로 나오는 뉴스는 담뱃값 인상뉴스이다. 계속해서 담배뉴스가 보도되고 있어 소비자들도 불안심리가 작동될 수 있다고 보며 군중심리에 여기저기 사재기가 시작되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품귀현상을 부르게 되고 소문에 소문을 낳거나 꼬리에 꼬리를 달게 된다고 본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는 국민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최고라고 본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소비하고 국민들이 관심대상이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 되기에 더욱이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담배 매점매석(買占賣惜)및 폭리 막는 국민제안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 좋은 정책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정책에 신뢰를 높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정책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담배 값 인상이 곧 금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어려운 결단에 부당이득을 보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들에 의한 사회적 폐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상되는 담배의 디자인과 색을 확실하게 개선하여 구분이 확실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인상전의 담배를 인상 값으로 판매하는 소매인들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정부정책에 매점배석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무거운 처벌과 벌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연한 매점매석 담배 매점매석(買占賣惜)및 폭리 막는 정부정책에 신뢰를 높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정책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담배 값 인상이 곧 금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어려운 결단에 부당이득을 보는 사회적 폐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상되는 담배의 디자인과 색을 확실하게 개선하여 구분이 확실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인상전의 담배를 인상 값으로 판매하는 소매인들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정부정책에 매점배석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무거운 처벌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공연한 매점매석(買占賣惜)행위나 사재기는 근절될 것이다. 예전에 국세청에 제안하였던 제안을 사용한다면 좋을 듯싶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때 주륯파동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소주 값이 올라갈 때 시장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고 소주를 다량으로 사재기 하거나 매점매석(買占賣惜)했다가 오른 후에 판매 많은 수익을 올렸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새로 출고하는 주류 뚜껑(주세필 인쇄)의 색깔을 변경 새로 출고되는 인상주류와 인상 전에 출고된 주류와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놓음으로서 수포로 돌아가게 한바 있다. 정부정책도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센스와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밀어붙이기식보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정책들이 발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인 소비자는 현명하다고 본다. 주류파동에도 간단한 국민 아니디어로 인하여 소비자가 구분하게 되므로 인상된 주류로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그이후로 술 사재기는 옛말이 되었으나 그 아이디어제안도 바로 소비자인 국민이 냈다는 사실이다. 정부정책을 빌미나 명분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봉이 아니라 고객이자 국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이번 담뱃값 인상이 따른 사회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담배로 인한 수요가 줄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고 정부정책이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