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지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요즘, 전작권이 환수되고 한미동맹이 느슨해 진다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 어떤 나라라도 갑자기 도발해 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물론 미국 또한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겠지만, 현재 미국의 존재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족의 자위권과 자주국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국을 활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꼭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일례로 국방예산만 생각해 보더라도 전시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무기구입과 자체 군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2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현재 국방예산 35조원으로 충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예산 뿐 아니라 인력과 자원 또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과 의무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가 알고있는 것 이상으로 증강된 수준이며, 그에 따라 우리군도 추가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계획은 2020년대 중반에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전작권전환이 연기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은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한반도의 전쟁에 대비하게 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자국에 귀속되어야 한다.그러나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위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당장의 명분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의정부보훈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