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단말기유통법 ) 약칭 "단통법 정책 수립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가 그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고 현실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2주일 가량 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잘못을 시장에게 넘기고 있다"며 "근거 없는 자료를 통해 제조사 등을 압박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전가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비자들도 판매자도 통신사도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차별은 사라졌다. 긍정 효과도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휴대폰 가격부담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원성이 커지자 시장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 스마트 폰 시장에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내놓기 위해 단통법을 도입했지만 결국 우려했던 것처럼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은 커지고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단통법에 된서리를 맞은 스마트폰 시장은 아우성이다. 이미 예견되기는 했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통신 시장의 신규 가입률이 58% 감소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가 60% 급감했다. 심지어 대리점들까지 잇따라 폐업하며 예견됐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들도 구입을 포기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희생양 삼아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처음에는 제조사를 후에는 통신사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단말기 출고가가 높다는 이유로 제조사를 재차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말기 출고가는 각국의 법률적 한계와 통신사 보조금 책정 등으로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미래부와 방통위, 국회는 오락가락 비판을 남발하며 '남의 탓'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통신시장이 냉기류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 시행된 지 2주 만에 국회는 물론 정부조차 단통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인 야당은 보조금에서 통신사와 제조사 몫을 별도로 표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해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단말기 가격을 낮출 방안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 폰 제조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결국 우려했던 것처럼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는 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도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국회야 말로 단통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부작용의 1등 공신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을 통한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단통법으로 국내 스마트 폰이 어려움이 겪는 시기에 중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스마트 폰 시장에 변수가 생길수도 있다고 한다.
저가 스마트 폰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시장에 청신호가 될지 적신호가 될지는 더 지켜 볼일이지만 이번 단통법 논란으로 소비자의 불신만 키우고 정책에 혼란만 가져왔다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마트 폰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지만 통신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 인하경쟁을 촉진 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중한 처리와 소비자인 이용자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