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 수행해야
정치권은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 수행해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8.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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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국민적인 공감과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타결해야

 
유족들의 수사. 기소권 요구는 무리이며, 형사소송법의 기소독점주의를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의정신에 비춰 잘못된 관례나 선례가 되지 않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지금 식물국회이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정치권은 처음부터 입법부답지 않게 법의정신 벗어난 무리한 요구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기고 막무가내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원칙과 기본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 감안하드라도 민간인 유족들에게 수사. 기소권 부여는 사법체계 뒤흔드는 초헌법적인 막가파식 발상이라고 본다. 정치권이 부여한다 해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나 정치권 국회의원들은 세월호사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현안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회를 잃어 위기를 초래한다면 그 책임으로 부처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침몰사고 직후 국민들 동참 애도했으나 유족들이 무리하고 장기적인 농성강수에 민심 이반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 정치권이 부추 킨 점 명백하다고 본다. 정치권의들이 가세 당리당략의 복잡한 계산으로 세월호 침몰 못지않게 경제도 침몰시키는 과오를 범했다고 본다. 유가족들도 단원고학생 유가족과 일반유가족들이 의견과 중지를 모아 한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성으로 밀어부티며 무리한 요구조건을 정치적 타결로 강수를 두고 밀어 붙인 것도 오늘의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본다.

이번 세월호사건은 수상교통사고인 선박사고라고 본다. 한 선박회사의 무리한 선박증설과 무리한 운행 미숙한 경험의 총체적인 선박침몰사고였다고 본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에 눈에 어두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석박운영과 경영이 빚어낸 총체적 사고이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과 토착화된 부정과 비리가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고 정부는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려는 의지도 피력하고 적지 않은 공직자나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시를 받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사회의 만연하고 있는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도 강력이 피력했다고 본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을 돕고 사고방지를 하겠다고 나선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과정에서 많은 이견대립과 유족의 무리한 요구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정치권이 결단해서 될 일이 아니다. 법의 근본인 법치주의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는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이며 초헌법적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건해결에 정치권의 접근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일부 특정정치인 세월호 사건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데 급급한 태도나 자세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강성파 유가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부 특정정치인들이 가세 목소리를 높이며 밀어붙이는 모습이나 태도에 일반국민들은 동정이나 공감에서 실망감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내수경기가 바닥이고 국가경제도 지수나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함에도 산적한 민생경제현안을 다루는 법안은 국회에서 여.야 격돌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세월호 사건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타결해야 하며 지켜보는 다수 일반국민의 민생현안도 챙겨야 할 것이라고 본다. 유족들을 설득하고 차분하게 해야 할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유가족의 아픔을 등한시한 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야만적인 행동이나 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슬픔당한 유가족들이 머리 맞대고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요구조건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유가족이 아닌 정치권이나 일부 훈수 두는 외부세력들은 모두 물러나야 할 것이다. 유가족들은 슬픔당한 모든 유가족의 의견 중시하고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 이곳에도 강성이나 목소리 큰 사람들이 대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슬픔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아전인수 격으로 유가족을 바라보거나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나 유족들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산규명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하여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다. 모든 민생경재법안이나 현안 국정감사 등 국가중대사들이 막혀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며 다수의 많은 국민과 기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이제 시선해결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하여 조속하게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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