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주자이자 새누리당 대통령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20일,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권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여 경기도 대선 8대 공약 추진 현황 및 경기권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고 새누리당 경기도당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당 차원에서 전국 시·도 당협을 순회하며 지난 대선당시 제시된 지역공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일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으로 전국 16개 시·도 106개 공약, 167개 사업 현황과 경기도 8대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소개하면서 “당과 특위의 노력으로 경기도 최대 숙원사업인 GTX의 경우, 14년도 정부 예산안에 175억원만 반영된 것을 258억 증액된 433억으로 확정하여 사업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었으며,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추진의 위기를 맞았던 수도권교통대책 추진사업(월곶~판교, 인덕원~수원, 여주~원주 철도사업)역시 특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52억원을 증액, 사업추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DMZ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역시 경기도 요구안대로 예산 반영되었으며, △USKR 조성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한류지원 기반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사업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대통령 공약의 실천과 경기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위한 실제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당에 규제완화특위를 설치 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규제완화를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고치기 힘든 관련법의 개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정부의 의지로 즉각 해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에 규제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전국 단위로 규제 때문에 제약 받는 내용들의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당-정 협의를 통해 취합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다면 즉각적인 개선을 도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