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출마선언 이후 안심·안전 경기도를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가 강화된 안성시 미양면 방역초소를 찾아 관계요원들을 격려하고 정부차원의 지원강화를 촉구했다.
안성시 미양면은 지난 25일(토) 전북 부안의 종오리 농장에서 들여온 안성 부화장의 오리알 39만6천개를 폐기한 곳으로 경기도내 1,367에 달하는 가금류 농장 중 최초로 폐기조치가 일어난 곳이다.
정병국 의원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경찰, 군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펼치며 “AI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방역요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방역조치로 출입이 제한된 농가에는 현장에서 전화통화로 위로를 전하며 민원을 청취했다.
현장방문 직후 언로보도를 통해 AI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정 의원은 “민족의 대 명절인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초기대응과 방역에 실패한 지난 구제역, 조류독감 사태를 상기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국가 재난사태로 인식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1년 7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하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20%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금에 사태에도 이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적 재난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안일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중앙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식하여 관련예산의 지방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전액 국비로 진행하여 대응과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국회의원 정병국 <성명서> ‘정부는 AI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지방부담으로 떠넘기지 말아야!’
민족의 대 명절 설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전북 고창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전북 부안의 종오리 농장에서 들여온 안성 부화장의 오리알 39만6천개를 폐기하였고, 27일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4개시(안성, 안산, 평택, 화성), 11개 지역에 방역초소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도내 1,367개에 달하는 가금류 농장에 1농장 1공무원을 지정하여 24시간 긴급 대응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도내 일부지역(평택, 화성)에서 의심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부터 진행될 설맞이 대이동을 통해 또 어떻게 AI가 확산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 재난사태이다. 정부는 초기대응과 방역의 실패가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지 지난 2010년과 2011년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피해를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방침에 불안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2011년 7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하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20%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고 지금에 사태에도 이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AI라는 국가적 재난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안일한 행태이다. 나아가 늘어난 복지비 지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도재정의 부족으로 이번 AI관련 재정을 시·군단위에 전담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식하여 관련예산의 지방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전액 국비로 진행하여 대응과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피해농가가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29일
국회의원 정 병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