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자신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며 지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선거일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본인확인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로 생활하는 곳이 다른 사람이나, 선거일 급한 일정으로 타지역에 갈 일이 생기거나 투표를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라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전국의 구·시·군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부재자투표소도 찾아가기가 멀어서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금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가 바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사전투표」이다.
사전투표 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내용을 알면 매우 간단하다. 쉽게 정리하자면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에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통하여 사실상 3일간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어 참정권 행사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국 부재자투표소의 설치 단위가 기존 구·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실시하였던 상반기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에서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를 경험한 유권자의 평가를 살펴보면 사전투표제도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7%를 차지하고 있고 투표소 접근의 용이성, 진행절차의 편리성 측면에서 긍정적 의견이 90%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중투표의 가능성이나 외부 해킹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한 의견도 있었으나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에 사용되는 전산망은 전구간 전용망구성 및 암호화로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보안성을 강화하여 인터넷 등 외부 통신에 의한 불법 접근은 원천 봉쇄되며 이중투표의 우려도 차단하였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나의 한 표가 민주주의 역사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되새겨보면 나의 선거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후보자들도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사전투표」제도가 유권자의 자발적 정치 참여와 소중한 주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 양진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