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 군청 공무원이라는 조직의 목적은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공적인 일을 대신하여 하는 데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군)의 공적인 일이라 함은 수도관리, 도로관리, 지방행정 등입니다. 수도관리나 지방행정은 여타 시군과 별 차이가 없으나, 유독 도로관리에 관하여서는 양평군은 낙제점입니다.

제가 일본엘 처음 갔을 때 제일 놀라웠던 것은 도로의 깨끗함이었습니다. 쓰레기나 흙이 없어서 깨끗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도로자체의 깨끗함에 놀랐었습니다. 얼마 전에 양평군의 대규모의 인원이 일본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여서 제가 10여년 전에 느꼈던 감정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군청 관계자, 군민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양평읍의 백안주유소에서 용문으로 나가는 구) 6번국도 도로엘 가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12월에 도시가스 설비공사를 하였고, 용문방향 1개차선 전체를 완전포장을 했습니다. 너무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그 도로는 전부분이 침하하여, 완전 누더기 도로로 변하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여러분들도 많이 듣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허황된 것을 바라지 않으며,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지킨다면 개개인들도 모두들 행복하고 잘 사는 세상일 것입니다.

군수와 군청공무원들의 기본은 군민들이 편안해하고 공평 무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형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고, 본인의 치적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본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중의 기본인 업무 아닌가요?

양평에 귀향한 지난 7년 동안 처음 도로포장 상태로 1km이상 유지 된 곳을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군수는 한정된 예산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자리이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 군수는 온갖 우여곡절이 있는 대형 사업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냅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후 전임 두 분의 군수시절엔 없던 일입니다. 오빈역이 그랬고, 백운테마파크가 그렇고, 지금 종합운동장이 또 그러하고 있습니다.

어느 군민들도 군수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양평군청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줍니다. 하지만, 군수가 돈을 안벌어도 되지만, 한정된 예산인 돈을 쓸데없는데 까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작년과 같은 사단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 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빈역 같은 경우는 빚을 내서 까먹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빈역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미 부지는 확보되어있기에, 10년, 20년 후에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건설하면 됩니다. 왜 오빈역을 2009년에 지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양평군청이 그 때 진 빚을 조기에 상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쓸데없는 곳에 100억의 돈이 투입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가 2011년 11월에 YPN과 인터뷰한 내용 중 종합운동장 관련 일부입니다.

“조성비가 790억이고 지방채를 발행했으니 빚더미에 올랐다고, 양평은 이제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잖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종합운동장 부지의 채석작업이 시작됩니다. 추산되는 군수입이 191억원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청은 2012년 12월에 다음과 같은 매각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매각수량 : 모암기준 127만4549㎥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기초금액 : 21억7678만3000원. 결국 입찰자는 파주의 에스엘개발이란 곳에서 27억5천만원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양평시민의 소리 2013.1.31자에서 발췌)

불과 1년전에 군수가 191억이라고 말하였는데, 현실은 27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