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 득표한 첫 대통령이 탄생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안고 대폭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한 결과이다.
여성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적인 선진의식과 한류의 세계진출과 함께 한국의 정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그의 공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당선자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란 제목의 공약집에 들어 있는 가계부채·교육·의료복지 분야 주요정책으로는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과 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그리고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고등학교 무상 교육 및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 공약과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100% 책임 등이 정책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어 적지 않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박근혜 새 대통령은 철저한 정치적 구상과 함께 잘못된 정치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는 국민생활정치를 실현해야 반드시 할 것이라고 본다.
잘못된 지방자치제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와 선심성 사업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지방정치와 정부의 역할을 더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를 무엇보다 살리는 신경제개발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는 새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정책과 걸 맞는 경제정책과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신중하고 차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정책 보다는 국가의 재정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살리며 함께 나아가는 복지정책을 실현하여 국가재정의 파탄을 가져오는 일이 없게 과도하고 부분별한 복지정책은 지양해야하며 반드시 복지에 관련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신경제정책 수립과 수출드라이브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공직풍토개선과 쇄신을 통하여 공지사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정치를 책임지는 책임정치와 실용적인 생활정치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당선이 되어 공식적인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정책적인 부분과 관료의 등용은 철저한 인사시스템 검증을 거쳐 신망과 능력 그리고 경험을 가진 인사로 새 정부의 걸 맞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와 신망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선거나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리에 연연하거나 낙하산을 기대하거나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나 구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민이 거는 새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능력과 경험 그리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의식이 강한 인사로 관료에 등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이나 잘못된 관례나 전철을 밟지 않게 되어야 하며, 지탄을 받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하여 새정부 출범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어려운 시기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와 바램이 있게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과감히 말 할 수 있게 정부의 문턱을 낮추고 상호 교통하는 정부기 되어 주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