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도를 보니 서울시가 “하수도에 ‘빗물세’ 를 신설한다” 고 하는 발상을 보고 아직도 뭐든지 만들고 거둬들이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을 하는 잘못된 인식과 구태를 보고 어려운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환경의 변화와 기후 온난화로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내리고 태풍도 잦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내리는 빗물에 또 세금을 신설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서울시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세금 걷었다면 그 재원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치적사업이나 정책 오류로 낭비하거나 탕진한 세원이 엄청나다.
전 시장이 만들어 애물단지가 된 한강 새빛 둥둥섬, 터널 등 민자 유치로 해마다 부담해 주는 혈세가 적지 않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보다 제대로 알뜰하게 사용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도로나 인도 포장시에는 일정부분 땅속으로 스미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막고 싸 바르는 공법은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이나 공동주택 건설시에도 지하에 빗물저장고를 권장하여 빗물을 재활용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각종 세금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그만큼 주민 세 부담이 많아지고 있다.
무조건 재원마련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발상은 자제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예산 집행에 앞서 신중한 예산분배와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서울시의 잘못된 계약이나 민자 유치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나 각종 시설들이 그 수입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실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것만 제대로 계상하고 올바로 했더라도 적지 않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장 재임시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념과 인식이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한몫했다.
서울시나 정부는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이나 난개발에 대한 책임을 세금신설로 힘없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발상은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주먹구구식 발상으로 날린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도 이제는 자원이다. 순간 모아두고 재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을 절감하고 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현실에 새로운 세원을 신설하기보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적소적기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살펴 낭비요소를 없애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빗물세’ 신설이 능사가 아니고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데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 시민의 공감대조성과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나 오류를 시민에게 돌리기보다 행정적 오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앞서고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민은 세금신설로 세금 내는 기계나 인출기가 아니라 서울시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을 바로 알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