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12조원. 잘못된 이자부담액도 천문학적 액수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서민금융의 현주소가 안타깝다.
은행도 이익이나 이권 챙기기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힘없는 서민은 당했다. 국고채보다 비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지난 11개월 동안 적용 했다니?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다.
어렵고 팍팍해진 서민대출이나 예금을 상대로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CD(3개월 만기) 기준금리가 조작되었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참으로 황당하고 강한 설움이 북바친다.
그동안 관리감독을 하는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우리나라 금융권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3개월 만기) 기준금리는 매우 중요하며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가게대출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12조원. 가구당 빚은 4천5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 말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반등하며, 금융위기 때 수준에 도달했다.
보험업계 여신 관계자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상환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제1금융권 연체율이 아무래도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내수경기가 급랭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를 새 희망 홀씨나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으로 흡수할 계획이지만, 기금의 규모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넘치는 대출 수요가 고금리 대부업체 등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연체율마저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출이나 예금에 잘못된 CD(3개월 만기) 기준금리를 조작 적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은행권이나 보험업계는 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들도 “가계대출이 규제가 심하고 이자도 높아져 연체율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연체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30%는 이자만 간신히 갚거나 대출 돌려막기로 버티는 ‘한계차주’ 인 상황인데 부풀린 이자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다중채무자 대부분이 연체 직전에 몰린 하위등급인 서민들은 높은 이자부담을 안고 있으며 그것도 은행이나 보험 제2금융권의 고객으로 폭탄이자를 내야하는 봉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고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이번 양도성예금증서CD(3개월 만기) 기준금리 왜곡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나 수입은 고객들에게 즉각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 관리를 부실하게 한 금융감독원이나 관련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관련자를 지위고하나 성역 없는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1년 가까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지탱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양도성예금증서 CD사태를 철저히 수사하여 원인을 분석 바로잡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자수입은 이해당사자에게 환원하여 줄 수 있게 즉각 조치해야 하며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되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권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직하고 성실. 친절하게 금융서비스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며 고객 앞에 환골탈태하는 정신과 자세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글쓴이/정병기<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