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불법비리나 토착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뒤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을 검토하고 고위 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하여 평가한다고 하니 거는 기대가 크다.
기왕에 어렵게 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불법비리문제로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고 악의 요소이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부자격자나 자격 미달자를 골라내야 하며, 책임행정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묻는 관행이 정착되고 바로서야 할 것이다.
일부 잘못된 공직자들이 국고금이나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사당국도 이번 기회에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결연한 자세로 임해야 되며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모든 부패와 비리척결에 원칙을 갖고 철저한 수사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사회지도층이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처벌의 잣대나 양형도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수준에서 처벌돼야 한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형량이 주어져야 하며, 병보석이나 특별사면이나 감형 등 기타 이유로 쉽게 출옥 시키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누구나 사회적 범죄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야 하며, 범죄로 인한 처벌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정부가 선포한 ‘부패와 비리와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사회의 정치지도자 그리고 사회지도층 공직자사회의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정신적인 민족적 성장동력과 국민적 구심점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컬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