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공직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이어 뉴타운재개발사건도 비리의 복마전으로 총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사회가 각종 범죄와 불법뇌물비리 그리고 각종 청탁이나 이권개입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 공직자의 국민적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권이나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는 각종 범죄의 유혹이 있고 촌지나 이권에 댓가가 거래되고 있다. 공직비리는 도시 농촌 어촌 장소구분 없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만 보더라도 정권의 핵심인사가 연루돼 있고 각종 이권 청탁이나 불법비리 청탁을 받고 이권을 챙기거나 정부의 감사나 정기검사를 방해하거나 도움을 줘 큰 부실로 서민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고통을 안겨 주며 분노하게 하는 큰 사건이 발생하여 장안을 뒤흔들고 연일 대서특필하는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각종 개발이나 이권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한 두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산저축은행사건 못지않은 것이 뉴타운 재개발 비리이다. 아직 제대로 수면위로 들어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 멀지 않은 시산 내에 이사건도 사회의 큰 파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요즈음 언론과 텔레비전에서 뉴타운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방송을 계속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 재개발 문제도 처음부터 탁상공론에 의한 탁상행정에서 출발하여 각종 이권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 정비사업체 주민추진위 그리고 공직자들이 연루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늘날 알뜰하게 재산을 모은 집 한 채는 주민들의 전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송두리째 빼앗는 격의 뉴타운재개발로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시작한 뉴타운 재개발이 힘없는 서민들에게 기반시설부터 모든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맡기며 세입자 이사비용도 집주민이 해결케 하는 법안을 만들어 정작 집한 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재입주가 어렵게 만드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 뿐인가? 일련의 과정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공직자는 부지기수라고 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일벌백게로 다스려야 한다.
서민들은 자신의 집한 채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섰고 찬성하는 주민 그리고 구청과 반목과 불신으로 10년을 지내야 했다. 아직도 언론에ㅐ서는 문제가 많고 현실적으로 재입주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해당구청의 공직자들은 괜찮다고 하며 설득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책임성도 없는 그런 공직자나 단체장을 믿고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답답하고 깝깝 할 지경이다.
사실이 왜곡되거나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으며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 재개발은 복마전이였다. 공직비리가 만연하고 있으나 정말 공직자는 공돈 좋아하면 탈나게 마련이며 지금은 공직자가 정신 차려야 할 때이다. 일부 공직자들이 봉급외에 결탁 뒷돈을 챙기거나 금품 향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멀지 않아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사회의 뉴타운재개발 파장이 쓰나미처럼 밀어 닥칠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쇄신해야 하며 자질부족이나 부적절한 공직자는 언제나 상시적으로 퇴출해야 하고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 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쇄신하여 국민으로부터 실추된 공직신뢰를 바로 세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공직자 해야 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는 반성하고 각성해야 하며 국민 앞에 거듭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공직자가 공돈을 좋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다. 국가안보 관련 방산비리까지 일어나고 공직자 비리가 창궐하고 있어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생선가게 지키라는 고양이 까지 앉아서 해먹는 세상이니 정말 큰일이다.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이 바로 살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사건 보다 버금가는 뉴타운재개발 비리가 아직 터지지 않고 있으나 사회문제로 비화 될 것이라고 본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공직자 단체장이 연루될지 모른다. 각종 이권사업에 비리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은 선거정국이다. 총선 이후 연말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공직사회가 어수선하고 느슨하다. 금 틈을 타고 아직도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이권에 눈이 어두운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회의 다른 직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쇄신하는 계기가 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부패공화국이라는 누명을 벗어 던지는 기회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