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각종 언론매체나 국민들은 정당의 공천대상자, 현 정부나 국회의원의 공과에 대한 평가, 선거공약 등 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간 우리는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고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한 역사적 산물로써, 국민 개개인이 직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동 제도를 통하여 대표자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케 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할 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불법, 편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정당당한 자세로 임할 때만이 집권이나 당선의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행태를 보면 선거의 본질인 게임의 법칙에 의한 대결이 아니라, 금권이나 혈연·지연·학연 심지어는 비방·흑색선전 등을 통하여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는 선거만 끝나면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수많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고 당선무효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등 정치권이 국민들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집단중에 하나라고 매도되는 이유이며, 선거라는 제도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통합 내지는 국민형성이 아니라,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난 깊은 감정을 툭툭 털어버리지 못하고 민심이 사분오열되는 등 선거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선거부터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교민들끼리 단합하여도 모자랄 지경인데 벌써부터 내편네편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이며 우리 또한 이에 걸맞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앞으로 얼마남지않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는 자세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
먼저 법을 우습게 여기고 돈을 쓰는 후보자, 지연·학연·혈연을 빙자하여 선거운동은 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하며, 나 자신부터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도 않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앞장서야겠다.
또한 가장 훌륭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 즉 인터넷,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꼭 필요한 공약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말 뿐인 공약만을 남발한다면 ‘과연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공명선거는 정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만 잘해서 이루어 질 수 없다.
그 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불법선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언론이나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나서서 불법의 감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한층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참 일꾼을 뽑았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몫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의 각성만이 대한민국의 올 바른 미래를 담보한다 할 것이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강성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