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위한다면 정당공천 제19대 새 국회에서 폐지해야
<칼럼>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위한다면 정당공천 제19대 새 국회에서 폐지해야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2.03.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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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줄서기 관행 도를 넘어 위험수위, 이번 관권선거 “광주 동구의 사태“교훈삼아야, 정당공천제 병폐가 심각, 국회의원 총선기간에는 행정도 마비상태 공직자들도 줄 대기에 바쁘다.

국회의원 선선 후보자에게 줄 대기 심각한 실정이며, 현실을 부정 할 수 없다.

선거 때마다 망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권개입이나 불법.탈법 선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장의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공천으로 단선된 단체장들은 지역주민보다 공천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단체장으로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역재개발사업이나 정책적 사업을 탁상행정으로 치적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밀어붙이고 있어 재임기간 동안 주민의 반발과 원성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제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초 지자체 선거직 선량들은 공천권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에 선거 때마다 충성 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력한 후보자에게는 검은 돈거래까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 예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거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요동치고 난리법석이다.

한번만 공천 받아 당선되어도 되는 장사라고 말한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각종 이권개입은 물론 지자체 관여, 다음에 낙선된다 해도 의정회 전관예우도 무시하지 못한다.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제는 국민의 다수가 바라고 원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의 선량은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자리에 연연하는 자리가 아닌 봉사의 자리가 되어야한다.

잘못된 정당공천제 지역과 주민위해 일하려는 선량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폐지되야 하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아도 당연지사라고 본다.

정당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당공천제는 당장 폐지되야 한다.

지방선거제도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국가도 살고 지역인 지방도 살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줄 대기나 줄 세우기 관행이 사라져야 하며 공천헌금 문제로 법정이 서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

이제 지방정치 20년을 넘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면 현실에 맞게 국민의 바램에 맞게 지방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도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정치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의를 거슬릴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사명이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20년이 훨씬 넘고 있지만 아직도 선량을 뽑는 선거가 정당공천제에 따라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일꾼을 뽑지 못하고 주민과 지역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정당의 심부름꾼만 뽑고 있어 기대만큼 성과도 내지 못해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능력이 없는데도 정당의 길에 서서 공천만 받으면 만사형통으로 당선돼 주민보다 정당의 심부름꾼이 되는 현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해바라기 지방정치인 양성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지역과 주민을 잘 알고 살필 수 있는 선량 보다는 정당에 기여한 기여도와 충성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정당에서 선택하여 주는 인물이 주민대표로 밀고 있는 현행 정당공천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어도 제대로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지난 2006년 치러 진 제5대 지방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책임정치 실현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인정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지방자치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과정에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압도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가속화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천과정의 문제 등이 누차 지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현실로 지적되고 있어 지방정치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사실을 즉각 시정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번에도 지방선거에 대해 국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고 하여 기대하였으나 논쟁으로 끝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 현실이나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후년 선거에 적용하려면 새국회의 인식이 중요하며 국민의 바램과 여망에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총선에서도 후보자의 됨됨이와 공약 그리고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유권자의 올바른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놀고먹고 쉬는 직업이나 자리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해 달라는 주민의 결정이다.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놀고먹는 당선자들에게 혈세를 투자하는 지방자치의 봉()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며, 지방정치인의 쌈짓돈을 대는 주민이나 유권자가 더 이상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정치적 명분이나 당의 색채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게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우선돼야 하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나 욕망보다 지역과 주민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인식과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당선자는 유권자인 주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당선자들은 재임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재임기간에 당선자들은 주민인 유권자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한 점의 부끄럼이 없이 나설 수 있는지 자신에게 우선 묻고 돌아보기를 바라며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으므로 이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 돼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며 이번 제19대 새로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주기를 국민 대다수는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새 국회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서게 되기를 바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민심을 중시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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