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방송이 고질적인 과외문제를 정면에서 대응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성공사례로 꼽힌 반면 `세녹스``, 바닷모래, 자동차 번호판 대책은 정책적 고려가 미흡했던 정책사례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정부 장.차관, 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 이들 4개 정책에 대한 소관부처, 정책 전문가, 총리 정책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EBS 수능방송 및 방송내용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대해 ¨고질적인 과외문제와 같이 국민에게는 절실한데도 사회적 영향이 커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국조실은 특히 이 정책이 선진국의 교육 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한국의 산업적 특성을 살려 구상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국조실은 반면 ¨법령에 위헌소지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데도 조속히 이를 정비하지 않아 사회문제가 야기된 사례가 있어, 각 부처가 법령을 전면 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 석유`` 논란을 일으켰던 `세녹스`` 대책을 예시했다. 또 바닷모래 등 골재파동은 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비가 부족했고, 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 논란은 새로운 제도 도입시 행정적.법적인 측면 외에 번호판의 미적(美的)측면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 사례로 꼽혔다. 국조실은 ¨논의 내용을 유사한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하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교육시켜 `정책 불량품``의 발생을 예방하는게 이번 정책 분석의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