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단 쓰고 보자는 통큰 배짱사고에 재정파탄 초래원인
선심성사업에 줄줄 새는 예산 주민부담만 늘고 있어 대책 강구해야
공직사회가 복지부동, 돈 되는 일에는 직권남용 업자와의 결탁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관공서 등 통큰 배짱운영과 사고에 재정이 거달 나고 있다. 모 자치단체 읍 사무실이 직원25명에 125억원짜리 초호화판 읍사무소, 모 지방경찰청장의 집무실이 교실크기의 2배가 넘고 장관 집무실보다 크고 초호화판이라고 한다. 지금 그곳뿐만이 아니다. 전국어디에서나 흔히 찾을 수 있는 사례라고 한다.잘못된 것은 깊이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하며,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해마다 국민 세 부담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공직사회에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휩쓸었던 구제역파동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해 극복 했다지만 뒤를 살펴보면 씁쓸하기만 하다. 일부 축산농가들이 피해규모를 부풀려 작게는 수 십 만원부터 수 십 억원 이상의 국고를 부정으로 타낸 사례가 많다고 하기에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특별수사를 해서라고 부정한 보상금은 환수돼야 한다고 보며 이에 편승하거나 합세한 공직자는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현재 공직사회의 공직자 이탈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돈만 되면 뭐든지 공무서 위조는 물론 부풀리기나 업자와의 결탁으로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댓가로 향응접대를 받거나 공짜로 집수리나 편의제공을 받고 있다고 본다. 선거직들은 마구 큰 예산을 들여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당선이후에는 무리한 공약을 지키겠다고 사업발주를 서둘러 큰 낭패를 보거나 예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본다. 그래도 재임시나 퇴임시에도 책임을 지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낭비되고 허비된 예산이 엄청나다고 본다. 일선 구청장 재임시에 인사권이 있어 자신이 신세지거나 일자리가 필요한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비정규직이 수백 명에 달해 업무나 경력에 관계없이 남발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다. 자신의 운전기사로 퇴직해도 곧바로 구청산하 창업지원센타에 재취업하거나 공직 정년퇴직해도 곧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재취업 하는 현실이 잘 반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당연사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로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빗장이 풀린채 알게 모르게 줄줄 새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눈먼 돈, 먼저 쓰고 보자는 식에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돌 정도라고 한다. 참으로 생각해ㅔ보면 해괴한 일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현실이다. 여름철에 한쪽에서는 수해나 게릴라성 폭우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금액을 부풀리거나 정부가 재난극복을 위해 지정하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오래전에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받거나 발각된 사례를 살펴보면 엉터리로 국고를 부정하게 타내 나누어 갖은 사례가 있고 사법처리 된 일이 있다.
이렇게 원칙과 기본이 무시되고 주먹구구식에 운영과 경영이 나라곳간을 텅 비우게 하고 국민들 가슴속을 멍들게 하는 병폐의 원인라고 본다. 경험과 경력이 없어도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정치적관행이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제를 좀먹는 근본이 원인이 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한 현실이다. 에산낭비하는 방만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산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재정이 거달 나고 있는데도 일부 자치단체 지방의원은 의정비 올려달라는 타령이나 늘어놓고 있는 현실이라니 참으로 주민들이 열불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라고 본다. 정부나 국회는 나아가 이참에 지방의원제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비생산적이고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자리에 연연하는 불필요한 지방정치구조는 주민부담과 혈세낭비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정치권에도 일한만큼 연봉을 받아야하며 만일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는 합당하며 당연지사라고 본다.
현재 유럽발 재정위기사태와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의 감소와 내수시장침체로 실물경기는 침체되고 소비심리가 하락하고 국가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예산을 많아 달라고 요구하는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들이 현재의 경제사정을 제대로 잃지 못한 채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로비를 통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사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정부는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국가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정되고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힘 있고 권력을 누리는 특권층과 사회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본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하께 하면 그 고통은 분담한다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본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 단결하여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내일의 선진국을 향한 꿈과 소망이 실현되기를 새로운 국가적 성장동력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