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 발 디폴트. 더블딥· 유럽 재정위기 사태 교훈삼아야
미국경제가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채무 급증 재정위기 겹쳐 난국,
멀지 않아 미국경기 침체국면 벗어나 다시 주도적인 세계경기 이끌게 될 것 확실하다.
미국경제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어려움을 겪고 국가체면이 말이 아닌 현실이며, 세계경제를 이끌던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되고 있는 현실 명심해야한다. 거대한 미국경제도 경기침체 속에 재정지출 과다로 국가채무 불이행사태 불러왔다.
부강한 미국도 연방부채 압력가증에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까지 몰리게 되어 세계경제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며 국가부채나 재정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교훈이 되고 있다고 본다.
미연방정부의 부채는 당장 9,000억불 증액하고 2013년까지 모두 2조1,000억 달러를 올리고 동시에 재정적자 해소는 향후 10년에 걸쳐 최대 2조5,000억불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미행정부는 10년 동안 9,170억불을 줄이고 추가로 1조 5,000억불의 지출을 억제해 나가야 하는 큰 부담을 갖게 되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같이 수출정책을 통한 국가경제를 이끌고 이AT는 국가는 수출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성장이 저해 받고 따라서 내수시장 마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수출다변화 정책과 출구전략을 찾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대외무역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부채한도액이 8조1,840억 달러에서 2011년 14조 294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 미국정부가 부채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미국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여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어 대외 국방예산도 수천억 달러 대폭 삭감되거나 줄여 나갈 것으로 본다.
현재 미국발 더블딥·유럽 재정위기 ‘두 공포’가 덮쳐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 있어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상당기간 동안 미국 내수시장의 활성화 시키려는 미국정부의 내수시장 진정책을 위한 노력을 내놓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경기가 위축되어 경제공항을 몰고 올 우려도 배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으로 가뭄과 홍수로 몸살을 않고 있으며 에너지인 원유값 폭등과 원자재 폭등 식량의 품귀로 대폭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가증시킬 것으로 본다. 우리도 미국발 재정적자사태를 교훈삼아 국가재정을 돌아보고 챙기는 계기가 되고 향후 수출 감소로 이어질 만일에 사태에 국내에 미칠 파장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태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외환관리와 국가신인도 관리에 따른 다변화 정책을 추구하고 급변하는 국제적인 글러벌적 변화에 다각적인 대처능력의 향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실과 부동산 거품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의 철저한 관리대책이 강구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미국 경기 침체와 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내수경기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려는 국가정책과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 다시한번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국인의 강한의지와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