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마 피해 막기 위해 산림보호 우선돼야
이번 게릴라성 폭우로 산사태 피해 키운 원인은 산림훼손과 난개발이 주원인,산지 난개발로 부른 산사태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자연원칙 무시하고 마구 파헤치고 조성하고 건축물 건축하여 재해를 불러오고 있다. 피해를 막고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연원칙과 기본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생태계변화와 온난화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로 날이 갈수록 장마철이나 비철에도 난데없이 쏟아 붓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해마다 늘고 반복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강구와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원인분석을 해보면 천재보다는 인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설마하거나 방심하기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우렸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본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도시도 지방자치화 되면서 지방재정확충이나 치적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유치나 개발을 명분으로 여기저기 마구 인허가를 남발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용도. 지목 변경이 남용되고 불법매립이나 산림이 불법으로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철저히 생태환경이나 자연여건이 무시되고 인위적인 개발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산사태나 폭우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역이 넓게 산재해 있다고 본다. 특히 자연조경이 좋다거나 강이나 지천이 있는 지역이면 산골짝이 까지 마구 깎아 임시가건물이나 건축물을 짓고 장사나 숙박업을 하고 있어 사고를 부르고 있는 형상이며 이는 당연지사라고 본다.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들여다보면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으며 뒤에는 공직자의 안일한 판단과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마구 난립한 팬션이나 주택 그리고 전원마을이나 생태마을은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전국에 사고예상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산림훼손을 막고 복원해야 할 것이다.
자연은 보호하는 자에게는 쾌적한 환경으로 보답하지만, 그렇지 않고 훼손하고 파손시키는 난 개발자에게는 불행으로 돌아가게 한다. 우리는 자연의 순응해야 하며 자연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사고가 발생하거나 장마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완벽화게 자연여건에 가깝게 복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충대충 안일하게 하고 말기에 사고가 반복되고 피해가 늘어나게 된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성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게릴라성 폭우로 전국에서 특히 강우대가 집중되어 있는 중부지역에서 피해가 컸다고 본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항상 위험지역을 설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도 철저히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하거나 막아야 하며,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임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 신속하고 긴급응급조치나 구호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실천하는 수해복구행정이 되어야 한다.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나 천둥 번개가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높은 산이나 집단거주 지역 빌딩 위에 낙뢰방지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 생활 과학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천둥과 번개는 그 폭음과 울림으로 지축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던 이번 폭우피해를 교훈삼아 재발방지대책과 자연재해를 막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시정되고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며, 자연적인 산림 훼손이나 난개발은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장마철에 물길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 방해물을 제거하여 수해피해를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에서 피해를 키우는 농지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천이나 취입보 수문관리를 철저히 하여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기관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번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뒤 따르게 되기를 바라며 피해과정에서 이중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게 국민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정신과 자세가 함께 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