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끄러운 공직자 비리 원 아웃제로 퇴출해야
공직비리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이 엄벌해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만성적인 공직사회 부정.비리 척결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결을 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하고 내부자고발을 활성화해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정과 비리에 대한 고발과 진정을 받아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발본색원하여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
공직사회 만연하는 모든 부정과 비리가 척결하는 본보기는 말이나 보다 꾸준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상시감찰 시스템으로 감시를 해야 하며 공직사회 쇄신 통하여 국민 앞에 거듭나야 한다.
부끄러운 공직사회에 비리로 얼룩진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비리나 부정은 크거나 작거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행정 관행상 인.허가나 각종 관급공사 입찰이나 공사수주에 따른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각종 뒷돈을 받는 방법이 기발하기 기상천외한 방법이 자행되고 있다. 정부나 사정당국은 공직비리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계속해야 한다.
우선 일선현장에서 비리 공직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히 실시해야 한다. 공직일선 행정현장이 맑아지지 않고는 살아 있는 행정이나 민원행정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공직비리나 일선민원현장의 뒷돈 거래 문제는 구시대적 산물로 이제 쇄신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상시적으로 공직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자질. 능력부족의 공직자 선별 퇴출하는 노력 기울려야 한다.
아울러 정부 중앙부처나 시.구.군 지역이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에도 명예 공직 감사관제를 도입하여 철저한 암행관리가 필요하다.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 나가야 하며, 공직자를 상대로 한 각종 민원 현장이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원수리나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공직사회와 공직풍토가 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자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공직사회를 이루어지려면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각성과 자성이 우선돼야 하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양심적인 공직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민원이나 인.허가 및 우월적인 지위에 공직자가 지역주민이나 민원대상자를 볼모로 뒷돈이나 촌지를 챙기는 부끄러운 일이 없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이번 일을 게[기로 공직사회가 쇄신되어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고 청렴한 공직자로 국민 앞에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