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복되는 저축은행 부실대출사태 시장논리에 맡겨야
국가경제 귀모에 걸맞게 고객예금자보호 한도 오천만원에서 일억원으로 상향조정돼야
저축은행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제2금융권 자기 자본율(BIS)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해야 하며, 높은 이율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 예금자도 함께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국가경제 귀모에 걸맞게 예금자 보호 한도 현재 오천만원에서 일억원 한도로 향상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실 저축은행 사태해결 위해 공적자금지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과 해결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대출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저축은행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부실대출에 의한 입은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번뿐이 아닌 반복되는 부실저축은행 사태 정부의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선의 예금 피해자 막을 수 있다.
저축은행은 몇 년 전에도 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급한 불을 해결한 적이 있으며 또 다시 재발된 사태를 끄려는 것은 임시방편의 수단일 뿐 영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스스로 부실대출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까지 공적자금이 지원된다면 이는 부실경영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제일금융권들이 위험하거나 자금회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장이나 건설업체에 대하여 PF대출을 거부 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며 거절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고 관행적으로 높은 이자 지급을 미끼로 고객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의 부실저축은행 사태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방만한 경영이 더 문제이다.
저축은행들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대출 사업장 가운데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상당히 있는 사업장이나 기타 업체에 대해서도 당장의 수익만 보거나 챙기려는 안일한 사고로 마구 대출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행태는 적절치 않은 일이며, 일시적으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다고 해도 회생의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이다.
현재 적극검토하고 있는 저축은행 공적자금지원 문제는 정부의 지원 조치가 긴급한 사태를 막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원리에 맡겨 구조조정을 통한 이후에 정부의 공적자금지원 조치가 뒤 따라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경제 불황에 따른 부도사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만한 경영이나 부실한 경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이번의 저축은행 부실대출사태에 선 공적자금지원은 신중해야 하며 우선 시급한 현안은 경제적 불황에 따른 대책이 우선되어 우리사회와 건설현장에 도움이 되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부도를 막는데 기여해야 되리라고 본다.
저축은행들이 경영상태가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 고금리에 대출하여 수익을 얻고, 유동성이 좋지 않은 현실에 고금리 고객예금을 유치한 것은 자칫 악순환을 부르기 때문이다. 건설만 하면 돈이 되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과 인식으로 무조건 아파트건설에 나섰던 건설업체들이 수요와 시장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선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부른 것인지도 모른다고 본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업체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과정에도 일부정치인이나 혈연지연 학연 연고관계로 대출을 받거나 로비를 하거나 내부자 부정으로 엄격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보다 우선 강도 높은 자구책 요구와 시장논리에 맞는 대책들이 강구되고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 인식되고 통용되고 있는 "회사는 부도가 나도, 기업인은 산다."인식은 있을 수 없으며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책임경영의 기업풍토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고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저축은행에 이어 제도권 은행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선행되기를 바라며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책임경영과 부실책임에 대한 명확한 책임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며, 또 다시 어렵게 결정 지원되는 국민의 공적자금의 투입이 저축은행 부실을 국민이 쉽게 떠안게 되는 셈이 되지 않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랄뿐이다.
또한 많은 금융권들의 추가부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PF대출, 펀드 등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큰 손실로 유동성을 겪고 있는 현실이 두렵지 않게 되고 사전에 현명한 대책들이 세워져 재연되고 있는 저축은행 및 부실금융권 공적자금 지원 사례가 나쁜 선례가 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지원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