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밋빛 무상복지 신중한 결정을 해야
무상복지 정치적 아집이나 독선으로는 고스란히 국민부담 알아야,
잘못된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을 파산시키고 국가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 아직 현실로 보면 무상은 이르며 무상정책인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그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본다.
무상복지 만병통치 아닌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치권 정당에서 재원 기부행위나 사회헌납행위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 ‘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식’에 장밋빛 무상복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심을 사기 위한 인기몰이식 무상복지는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 줄 수 있어 정치권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무상공공복지제도는 국가적 제정파탄 위기를 몰고 올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무상복지에 앞서 재원마련이나 대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무상복지는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일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를 들고 야단법석들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무상복지보다 그 재원염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본다.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이 재산헌납이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 없이 선심만 사려는 빈발의 공약이나 실효성 없는 정책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결국 그 재원염출은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무상은 바로 공짜인데 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받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공짜 뒤에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루게 마련인데 요즈음 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을 복지의 삼위일체로 부르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재원염출이나 구체적 조달 방안 없는 것은 선거철마다 남발되고 있는 선심성 공약에 불가하며 책임지지 못하는 공약이나 섣부른 정책은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힘으로 밀어 붙이거나 위력으로 하는 잘못된 무상복지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근면ㆍ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저하 시키게 되며, 과잉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아 결국 국가발전을 저해하거나 정신적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너무 일찍 무상복지를 실시하다 실패한 유럽의 재정사태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포퓰리즘이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좋은 사례로 교훈삼아야 한다. 재정위기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는 또 다른 예다. 역사의 산 교훈을 잊은 채 과잉 복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970년대 복지 천국이었던 영국ㆍ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들은 국가재원이 바닥나게 돼 거의 예외없이 복지 후유증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현실로 보고 있다. 이제 어렵게 성장해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시점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ㆍ선심성 정책 남발에 국민들은 냉엄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본다.
잘못된 무상 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사회주의식 무상복지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거나 경쟁력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무조건식 무상복지 보다 현명하고 올바른 복지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실혀성 있는 정책이 반드시 우선되어 지기를 바라며 책임을 지는 정치 풍토가 정착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