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묘년(辛卯年) 새해 정부정책에 희망을 건다
새해 무역 1조억불의 금자탑 달성하여 수출 강국이 되기를 바라며
북한의 무력도발 분쇄와 자주국방의 전기 마련과 실용적인 생활정치 실현.선진국 도약해야,
지난해는 정말로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으며 돌아보고 싶지 않은 마음마저 든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해의 어려웠던 현실들을 교훈삼아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실용정부를 만들어야 바람직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섬김 받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실천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서민생활에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국정을 실행해야 한다. 억눌린 국민들의 어깨를 편안하게 펼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서민생화에도 활력소가 되어 지게 해야 한다.
국민은 봉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감투나 권위 직위 보다 능력이나 실력이 있고 청렴하고 준비된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 자체가 변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새해 정부는 끌고 국민은 함께 밀고 합심하는 자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할 것들은 주저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시정돼야 하며 실속 없는 기구나 예산만 낭비하는 부처나 산하단체는 과감히 정리되어 국민의 버거운 세부담을 줄이는 새정부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행동적이며 뚝심 있고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정부의 능력발휘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도 정부에 막연하게 거는 기대보다도 동참을 통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반드시 필요하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하위직 공직자까지 일신하는 마음과 자세로 나서야 하며 “반드시 하면 된다”는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여야 하며 어떠한 일도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고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제는 이론이나 논리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실용적인 생활정치 실현’이 반드시 실천 요구되는 성공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한 만큼 대우받고 인정받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함께 해야 하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국가적 정체성 문제로 진보와 보수 이념의 논쟁이나 색채를 분명히 한다는 명분으로 싸우거나 다툼 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증진과 복지향상이 최우선시 되는 자세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 더 이상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의한 패거리정치나 싸움은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노력 북한도발 분쇄하고 무역1조억불 금자탑 쌓는 국운융성의 해로 삼아야,
모든 것을 새해 대통령과 정부에 믿고 맡기고 협력해야 하며 정부도 지금까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전면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미루거나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하며 현실에 맞는 절약하는 정부조직을 개편하거나 통폐합해 국가적 예산낭비를 줄이고 인력을 재편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정부가 더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적당주의나 안일무사주의로 인한 ‘공직자 철 밥통 관행’ 역시 말끔히 사라져야 하며 일한만큼 봉급을 받는 부끄럽지 않는 공직자상이 적립되기를 모두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선거로 가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만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 활거주의, 편견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국민화합을 이뤄야하며 국가적 신 성장동력을 발굴과 인재양성 그리고 기업경영 의욕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과감히 풀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를 통한 국가신용도를 향상 시키고 무역수지와 외환정책을 효율적으로 재고하여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방심하다가 안보상에 많은 손실을 초래했으며 피해도 적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분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보환경을 튼튼히 하여 다시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만반의 준비태세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11, 신묘년 새해에는 국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신명나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국민들 누구나 힘껏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을 국민마음속과 우리사회에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력과 실천에 기대를 걸어 본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