邑 백안리서 공흥리로 위치변경案 본격협의
邑 백안리서 공흥리로 위치변경案 본격협의
  • 박현일
  • 승인 2001.11.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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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광학원, 교육부에 설립예정지 변경신청
교육부, 토지소유자 매각동의서 첨부 요구
용문산 종합훈련장 이전 및 폐쇄를 위한 군민들의 조직적인 투쟁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딴지걸기로 인해 염광대학 설립을 둘러싼 협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 대학설립이 진퇴양란에 빠지자‘해법찾기’에 골몰하던 염광학원측이 소음도 문제 타개책으로 대학설립 예정지 위치 변경을 검토, 국방부와 절충에 나서 대학설립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위치변경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경우 촉박한 일정 때문에 이달초 개최 예정인 수도권정비 실무위와 내달 개최될 본 위원회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염광대학 설립 추진은 해를 넘겨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뿐만아니라 국방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원만히 추진되더라도 위치변경 사유지 매입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도 수정법심의위 재상정 심의를 비롯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원주지방환경관리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건설교통부)절차 이행등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군 관계자 및 염광학원측에 따르면 수도권정비 실무위 심의시 국방부의 잇따른 반대로 군민감정이 들끓어 격한 집단행동으로 비화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국방부는 지역여론 수습책 일환으로 대학설립 예정지를 변경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주 골자는 양평읍 공흥리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있는 군부대 시설부지와 양평읍 백안리 현 염광연수원 인근 대학설립예정지를 상호 맞교환, 위치변경을 통해 대학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소음문제를 비켜가자는 제안이다. 이럴경우 더 이상 대학설립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 예하 육군본부가 돌연 군부대 시설 이전에 필요한 제반 경비 15억원을 대학설립자측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협의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염광학원측은 국방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대학설립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 고육지책으로 국방부가 맞교환을 제시한 군부대 시설 인근에 위치한 사유지를 자체 매입, 대학설립 예정지를 변경신청하겠다고 역제의, 국방부와 20사단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0월 중순 염광학원측은 촉박한 수도권정비위 심의일정을 감안, 금년안에 대학설립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이끌어 낼 계획으로 교육부에 대학설립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했다는 것.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4일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 제반절차 이행상의 문제로 금년안에 수도권정비위 재상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염광대학측이 위치변경을 수용, 대학설립지로 내정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양평읍 공흥리 산 57번지 일원 1만8천여평의 사유지 또한 부지확보가 결코 순탄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곳 사유지 일부는 문중납골묘원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소유주가 매각보다는 토지교환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토지 소유자는 미국에 거주, 협의절차 이행이 결코 녹녹치 않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일대 49필지 15만8905㎡가 양평군 공설운동장 건립부지로 내정됨에 따라 이미 군의회 승인까지 받은 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수도권정비 심의위에 재상정할시‘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약속이 지켜지느냐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새로 위치변경을 시도하는 대학설립 예정지 인근에도 군부대 수색대 시설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어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비용 부담등의 조건을 또다시 공론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염광대학측은 “상황변화에 따른 많은 변수가 있겠으나 토지소유자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설립예정지 위치 변경을 통한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초점을 맞춰 대학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학설립 추진 의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염광대학 설립 문제는 앞으로 수개월간 또다시 국방부등 유관부처와 밀고 당기는 힘겨운 씨름을 해야 결판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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