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정부의 부실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구제정책 신중히 결정해야 바람직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에 앞서 도덕적 해이 부실건설사 구조조정 우선돼야
정부의 조건부 환매방식의 아파트 매입은 부적절한 조치로 국민 부담이 자명한 일이 될 것이며, 국민의 혈세가 건설사 돕는 쌈짓돈 역할로 비난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자칫 잘못하면, 건설사도, 주택도 모두 살아남지 못한 채 국민 부담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가 약 3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구제정책에 대하여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막가파식이나 주먹구구식의 몸집 부풀리기로 운영 해온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경기 살리기 측면에서 정부가 그 짐을 덜어 주려는 의도이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폭등과 거품조성에 건설사들이 고가의 분양으로 왜곡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익이 날 때에는 건설사가 독식하고 손해가 나거나 경영이 어려워지면 손을 내미는 현실은 도리에도 맞지 않으며 책임의식 부재와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구매력이 없어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무조건 매입한다는 것은 뒷감당을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부의 임대아파트 규격에 맞는 중.소형 아파트가 알맞다고 할 수 있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공사를 통하여 일괄 매입하고 있으나 이는 절차나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어려운 건설사의 어려움과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지만, 경제가 살아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언제든지 건설사의 요구가 있다면 매입가격에 되돌려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도나 사회상규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거나 폭락하면 정부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매입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적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국민의 혈세가 쌈짓돈으로 착각하거나 오류를 범하여 정부와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리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도 시장원리에 맞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건설사의 관행이 경기의 흐름인 수요와 공급을 예측 하지 못한 채 짓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잘못된 판단과 밀어붙이기식의 경영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건설사들의 분양가의 절반가격에 매입을 요청한 것은 그동안 분양을 받은 고객에 대한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적절한 절차와 기회에 분양을 받은 것에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본다.
건설사의 반값 아파트 매도로 인한 전체 아파트 가격의 인하는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며 이는 책임을 지는 자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은 선량한 국민이 바보가 된 셈이다. 이번 정부정책이 "지방 미분양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미봉책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건설 정책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하며 재발방지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어렵다고 정부에 자금요청이나 구제책을 요구하기보다 건설사들의 자구책마련과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발전 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정부는 아파트 수요를 예측 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 총량제”를 실시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잉공급에 의한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건설사를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는 국가발전과 경제논리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며, 건설사의부도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경제논리에 따른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하고 시장 논리에 의한 주택 공금이 이루어져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실 건설사의 자연스러운 퇴출이 이루어져 자율적인 경쟁이 보장되고 국민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주택건설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국가유공자/정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