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제44대 미국 오마바 대통령 당선을 바라보며
미국을 변화시킬 주역으로, 미국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
미국역사상 232년만에 인종의 벽을 초월하여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새 정부의 외교정책과 채널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미국 새 정부는 미 국민의 바람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우방과 무역상대국들에게 많은 변화와 희생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서기 위해 오마바 정권에 인맥을 찾고 있으며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당면한 미국의 경제난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과 외교수단을 강구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대화를 통한 통상압력을 행사 할 것이며, 무역수지개선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상대국들에게 자부담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역대 미국정권사상 어려운 상대가 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이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며, 우방이고 막역한 사이라고 해도 계산을 앞세우는 미국의 철저한 실리외교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 미국의 변화를 추구하고 염원하고 있지만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젊고 용기 있는 오마바 새 정부에 미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미국정부는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밀어 붙이는 힘에 의한 정책을 일관해 왔지만 새 정부에서는 군사력이 아닌 외교와 통상으로 실리외교를 통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며, 무역적자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의 우방이며 무역상대국으로서 많은 이익을 누려 왔지만, 많은 변화와 함께 통상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의 요구가 높아 질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에서도 상호존중주의에 따른 불균형해소차원의 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정부는 한국의 특수성과 현실을 이해시키는데 대화를 통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 새정부의 변화에 따른 우리정부의 대책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며, 어마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외교,경제,군사,문화,교육, 모든 채널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현안으로 있는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선 한.미 FTA 가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되어져야 하며 재론되거나 재협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며 국익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하다가는 하나를 얻고 둘을 빼앗기는 어리석움을 범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제무역에서 미국정부는 상호무역주의를 철저히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일방적인 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기보다 철저히 계산된 주고받는 국제무역관례가 형성되어 무역수지 불균형개선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관행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정부와 국민들이 미국의 변화에 따른 체질개선과 자구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하면 할 수 있다.” 는 굳은 신념과 각오로 어려웠던 과거를 세계10대강국의 도약한 선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 국민들이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불가능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는 한민족의 저력을 다시한번 발휘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국민 한사람의 힘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제 우리 모두 남.북 7,500만 겨레의 힘을 모아 보는데 주저하지 말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글쓴이/한국방송대 행정/정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