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사태”무엇이 문제인지 현실반영 신중히 검토되어야 바람직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 세우기에 앞서 정치적 공방 목소리만 높여서는 절대 안 돼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되어야 한다고 보며, 공직자가 직불금 수령했다면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농민들의 어려움과 손해를 보존해 주기위해 만든 지원적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자격자가 챙기고 있는 현실은 제도적 장치 미비와 관리 소홀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본다. 또한 이제도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평생을 농촌에서 흙과 같이 살아온 농부도 세원의 무상함은 어쩔 수 없이 늙어 남에게 위탁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도 농지가 있는 농촌 고령농부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변화하는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수입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W.T.O, 수입 장벽 철폐에 따른 통상협상 준수에 따라 농촌의 환경은 더욱 어렵게 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고 본다.
거대한 국가와 경쟁이 불가피하고 자국의 상품수출을 위해서는 관세장벽을 낮추어야 하는 현실임을 받아 들여야 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예상되는 난제는 합리적인 대책마련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부는 그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농촌의 농민을 위한 직불금제도가 도회지의 “부재지부들의 눈먼 쌈지 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특히 공직자라고 함은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는데 앞장서고 선행을 보여야 하는 직위에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몫을 부정하게 우선 챙기려는 태도나 행위는 백번 지적받아 마땅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부당하게 지급 받은 직불금은 국고에 환수 조치되어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로 국고가 낭비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농촌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각종 국고보조금 지급실태나 관리도 점거되어야 하며, 동네주민들의 이름만 빌려 국고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시설을 독식하는 사례가 많아 농촌의 많은 문제점과 원성을 낳고 있으며, 먼저 타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각종 로비도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와 더블어 관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고 지원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하며 정치적 명분이나 치적을 이루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되어지거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님을 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정책적지원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주민칼러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