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려야 빈곤층 준다
일자리 늘려야 빈곤층 준다
  • 신문사
  • 승인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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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과 통계청의 엊그제 발표는 외환 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빈부 격차와 빈곤층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일깨워주고 있다.소득 불균형은 갈수록 벌어져 우리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가구 비율이 1996년 5.92%에서 2000년 11.47%로 불과 4년 만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전체 빈곤층 가구에 속하는 399만명 가운데 빈곤 탈출에 성공하는 비율이 6%에 불과해 370여만명은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빈곤의 덫’에 빠져 있다는 통계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올 1·4분기에 전체 가구의 31.9%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했다. 10가구 중 거의 3가구 꼴로 빚을 얻어 생활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은 빈부 격차 해소와 빈곤층 문제 해결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빈곤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자와 미취업자들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의 부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을 놓고 고용 사정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탓이지 실질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또 자영업자 가운데 절대빈곤가구 비율이 2.21%에서 6.89%로 무려 3배로 급증한 사실은 중산층 가운데서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말해준다. 경제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정부의 이야기가 이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겠는가.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보장 지출 등 정부의 재정 정책만으로는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한 실직자와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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