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이번 “미국, 리먼 금융사태” 교훈삼아야 바람직
무리한 부실 대출과 경영이 불러온 화가 세게 경제에 금융 허리케인 사태 불러올 수 있어 총체적인 대책과 만반의 준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만일 이번 사태를 방심하다가는 “리먼” 사태에 따른 세계금융의 후폭풍에 따른 “금융 도미노 파산” 허리케인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은 갑작스럽거나 우연의 일치가 아닌 부실대출과 부실경영의 총체적인 결과로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미국의 거대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메르린치 인수, 에이아이지(AIG)의 자구책 발표와 일부은행의 구제 금융신청은 거대 미국경제를 흔드는 결과로 ,경제대국 미국도 개인이나 회사의 무리한 대출과 경영이 큰 화를 불러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리먼 금융 사태는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주택담보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블어 금융권에 던져주는 강력한 경고의 멧세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사태로 어려운 세계경제에 더 큰 짐이 되고 있으며 우리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본다. 대출에 의존한 손쉬운 경영이나 방만하고 무리한 누적된 주택담보 대출이 가져 올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본다.
우리 금융권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과 펀드에 의한 수입의존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그 관행과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주거정책 변화에 따른 아파트(공동주택) 담보대출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주거정책에 변화에 따른 소유가가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 제대로 정착되어야만 제2의 리먼 사태가 재발방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하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여 재무구조를 튼튼히 관리 할 수 있게 국내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66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세계무역 10대 강국이고 외환 보유고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의존한 환경과 여건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모든 원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출발하게 되었으며 이는 은행과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간의 신뢰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무리한 대출과 어려운 경제에 따른 수입의 감소가 부른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은행이 파산하고 도산하는 데는 역사와 전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부실경영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으며, 글로벌 신용긴축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증명해준 셈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가계 부채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하강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미국의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의 여파가 국내 금융기관으로 번질 경우 가계 부채와 맞물려 어려움이 가증될 수 있다는 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대책과 만반의 준비와 더블어 유비무환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보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위기능력에 기대를 해 본다.
주민칼럼니스트 / 정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