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비경감 관련 교육부 독주에 내부 반발 움직임 교육인적자원부가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방안으로 내놓은 EBS 강의 수능출제 방침이 이번에는 방송 주체인 EBS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 EBS ¨사교육비 경감한다며 공교육 계속 훼손할 셈인가¨ 교육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방안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된 EBS 수능강의 등으로 입시학원 수강생이 17% 감소하는 등 사교육비가 20% 경감됐으며, 사교육비 지출 가구의 비율도 67%에서 50%로 축소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수능강의 화질 개선 △교재 통합·축소, 가격 인하 △강의방식 개선, 강의평가제도입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에 EBS 수능 교재 뿐 아니라 강사의 강의내용도 포함시켜 EBS 교재를 이용한 학원의 편법 강의까지 막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 수능방송 당사자인 EBS는 ¨교육방송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이상철)는 28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이라며 EBS의 수능 특화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이는 발상 자체가 의심스러운 교육정책¨이라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며, 교육 주체들을 멍들게 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식 입시 대책에 더 이상 맞장구만 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BS지부는 또 ¨교육부는 공교육의 부차적 기능을 수행할 뿐인 사이버 가정학습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풍요로운 학습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EBS ¨공영방송 정체성 흔들기, 더 이상 좌시 못해¨ 이처럼 EBS가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데에는 공영방송인 EBS를 마치 국영방송처럼 활용하고 있는 정부 태도에 대한 반감과 수능강의로 인해 ``교육방송``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자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삼 EBS지부 사무국장은 ¨교육부는 마치 자신들이 EBS를 운영하고 있는 양 출판수익을 어떻게 하겠다, 강의 방송을 고화질로 하겠다는 등 모든 정책결정을 교육부발로 쏟아내고 있다¨며 ¨그 속에는 ``아랫돌 막아 윗돌 괴는`` 관료주의적 못된 습속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EBS는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잡고, 학교 교육을 보완하며, 시시각각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시민교육, 문화교육, 평생교육 본연의 내용을 전달하는 등 수능 점수가 결코 일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지부는 EBS의 본질을 훼손하는 대내외 어떤 세력과도 미세하면서도 조직적인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이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민주 세력, 시청자들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EBS지부가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