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 통합민주당 장봉익후보 대표 공약

공약1. 한반도 대운하건설 : 중복규제가 풀릴지도 의문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없는 실익 없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추진

- 대운하 건설을 한다고 중복규제가 풀릴지도 의문이지만, 대운하는 한국지형에 적합하지 않고 물류 대혁명이라기 보다는 애물단지에 불과. 내륙개발과 투기열풍에 대한 우려는 물론 문화재의 훼손우려. 상수원의 오염과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함. 충청, 호남운하는 뱃길 복원의 의미에 비해 물류수요도 없고 찬성(17조원)과 반대(54조원)의 공사비 격차가 심하고 건설기간도 찬성(5년)과 반대(10년) 분석에 큰 차이를 보이며 재원 조달방식의 문제도 큼. 교량신설수도 5천톤급 콘테이너박스 4개 올렸을때 기준으로 찬성(14개)과 반대(48개)로 차이가 큼. 투자예산도 골재팔아 찬성(8조원)과 반대(경제성 있는 골재 51%기준: 3조원)로 차이가 큼

공약2. 팔당취수원의 이전 문제 : 팔당취수원을 북한강 상류이전 반대 입장과 강원도 상류 이전에 부분적 찬성 입장

- 취수원의 위치와 취수량이 충분하냐를 판단하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논해야 하며 모든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벗어나고 수질오염원도 단계적으로 차단하는 모두가 상생하는 균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취수원을 이전한다면 강원도 상류로 이전하여 경기도와 강원도가 모두 중복규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취수원이 옮겨지는 지역에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야 한다. 취수원이전 찬성측 입장: 취수지점의 수질이 좋지 않기에 북한강쪽으로 이전하고 깨끗한 물을 적은 비용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우선 팔당호의 물은 식수로 문제가 없다. 취수원 이전에 앞서 물 공급이 가능한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 운하를 건설할 경우 팔당과 같은 대규모 취수원 이외에도 크고 작은 취수원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고 강변여과수 방식에 의한 취수방식은 취수량 부족 등 적합하지 않으며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효율은 떨어진다고 봄.

공약3.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 추진 : 중복규제의 어려움 속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

옛말에 입으로 정치를 하면 조선사람이 다 먹고 세말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입만 살은 중앙정치인 보다 지역의견 수렴하고 지역개발 우선 챙기는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가장 급선무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지역의 추진 내용을 말함.

1.양평: 양평~하남간 도로개설 추진, 중부내룍고속도로 북한강 I.C 추진, 강상IC추가 설치, 오빈역사 국비부담 신설, 아시아 민속촌 조성, 지방도 비솔고개 개량사업, 서종면 북한강IC. 나들목 설치

2.가평: 경춘 복선전철 조기 개통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 가평군 편입 추진, 가평유람선 추진, 고성리~송산리간 교량건설 추진, 남이섬~자라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평수목원 등 테마공원 추진

공약4. 중첩규제 순차적 해결 : 지역의 주민 불편해소와  발전 위해 체계적인 해결 방안 추진

수도권의 규제는 대운하 및 취수원 이전으로 중복규제가 풀린다고 하지만 풀릴지도 의문이여 아래와 같이 나열한다.

수질오염총량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임의제하에서의 전향적 목표수질  설정 건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발전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 비율의 대폭적인 확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자연보전권역 지정범위를 특별대책지역 경계와 일치토록 권역을 재조정하고 팔당호 주변의 수질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위해 정비발전지구 대상 포함. 오염총량제 도입시 대규모 관광지와 대학교 및 판매용 건축물의 입지를 허용토록 하고 상수원 규제로 인해 지정목적이 달성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5. 의정활동 참여 철저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4년에 걸친 의정활동 철저 약속

- 제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전반에 대하여 법안발의, 심의 및 대안제시 역량, 민주성과 성실성을 통해 본 태도, 출석과 발언빈도, 능력과 자질 향상, 지역발전 예산반영, 지역 대소사, 소속정당 업무, 국가과제 추진 등을 통해 총체적으로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 낙후된 정치시스템 하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쳐 정치 혐오증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뿌리를 엿보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참여민주정치 실현을 목표로 시민의식개혁에 앞장서겠다.

기호2 - 한나라당 정병국후보 대표 공약

공약 1.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가평군과 양평군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중첩 규제를 받고 있음. 우리 지역이 적용받고 있는 규제는 수도권 집중에 의한 규제, 환경(팔당상수원)보호에 의한 규제, 군사시설보호에 의한 규제 등임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10여개 이상의 법률에 받고 있음

따라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 법률을 개정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임

■ 예산조달계획

- 각종 규제 법률의 개정은 국회를 통해서 추진할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음. 지역경제 활성화도 규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민가투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임

공약 2.  국도 75호선 미연결구간(설악-청평) 조기 착공

- 설악 사룡리-청평 고석리간 국도 75호선 구간은 우리나라 국도 중 드물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간임. 이 때문에 설악에서 청평 방향으로 가는 주민들은 다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분이 더 걸리는 실정임

국도 75호선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지난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 7월 기획예산처의 타당성조사를 통과함. 따라서 국도 75호선은 2009년 착공되어 2013년 완공될 예정임

그러나 설악을 통과하는 경춘 고속도로가 조만간 개통될 예정이어서 국도 75호선 미연결구간도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올해 중에 착공되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예산조달계획

- 국도 75호선 설악과 청평을 연결하는 데는 약 7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충당할 것임

공약 3. 가평 66사단 및 청평내수면연구소 이전 추진

- 가평 66사단과 청평 내수면연구소, 청평 국군병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가평발전에 상당한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음

따라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국방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 다른 지발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겠음

이전 부지는 정부, 경기도, 가평군 등과 협의하여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나 기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임

■ 예산조달계획

- 이전비용은 개발이익 등을 활용하여 해결할 계획임

공약 4. 수도권 국제교육센터 조성

- 조만간 양평 영어마을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임. 그러나 영어마을만으로는 당초 기대한 영어교육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지역사회 기여도 또한 미약한 것이 기존 사례임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을 영어마을과 연계하여 수도권 최고의 국제교육센터로 조성할 계획임. 스위스 국제학교, 간호전문대학, 관광전문대학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산조달계획

-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음. 또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임

공약 5 :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유치

-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구상은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리는 고교 300개를 만드는 것임. 우선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는 것임. 또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ㆍ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인 ‘마이스터고’ 50개를 집중 육성할 계획임. 더불어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교 모형인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전환 설립할 예정임

가평군과 양평군에도 각각 1개교씩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구상에 맞춰 기숙형 공립고 등을 유치할 계획임

■ 예산계획

-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중이며, 이미 운영중인 학교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예산은 필요 없음. 다만 학교 운영 지원예산은 국가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임

기호 6-  평화통일가정당 신진이후보 대표공약

공약1. 양․가평 지역개발을 위한 전원휴양도시개발 특별지역 제정

■ 현황 : 양․가평군은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등 7개 법률에 의한 중복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왔으며, 난개발에 직면하고 있음

■ 목표 : 양․가평군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관광․레저분야 특별도시지역으로 입법, 제정하여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원․휴양 중심의 경쟁력 있는 지역 개발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성취

■ 방법 : 1) 광주․남양주․여주․용인․이천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촉구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양․가평군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어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상의 관광․레저분야 특별도시지역 입법 제정 4) 도로망, 철도망 등 기반시설을 연계, 주요 기업을 유치하고 전원휴양도시 브랜드를 양․가평군에서 육성

■ 비용 : 재원 필요 없음

공약2. 가정단위 복지 3,3,7공약과 효장려금 지원제도 실시

■ 현황 : 한국은 이혼율, 저출산율, 고령화 진행률 등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 이에 따른 사회비용이 매우 높아 사회체제의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

■ 목표 : 평화통일가정당의 가정복지 중심의 3,3,7 공약 이행과 지역사회 특징을 반영한 효장려금 지원제도 실시

■ 방법 및 비용 : 1) 중앙당과 연계 3자녀가정 1인 무상교육 실시. 1조 9천억이 소요되며, 국공립대에서 70% 기부와 30% 국가교육재정화로 충당. 2) 3세대 1가정 주거개발 및 세제 지원 실시. 정부출연금, 국민채권 발생, 복권 및 복권수익금에 의한 배분 수익금으로 충당. 3) 부부 백년해로 수당 7회 지급 실시. 결혼식 때 20만원, 5년차 30만원, 10년차부터 50년차까지 매 10년마다 50만원씩 지급. 총 7회에 소요예산이 약 6,650억원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금에서 조달 및 가족행복기금 신설로 충당 4) 효장려금 지원제 실시. 3세대 거주 효 가정에 연 50만원 소득세 추가 공제. 가정당 장려금 지원 정책 추진.

공약3. 지역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300억 유치

■ 현황 : 양․가평군은 교육여건이 열악해 우수학생이 남양주, 구리 등 타 지역으로 전학하고 학부모들도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등 인구감소와 함께 주민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높은 실정

■ 목표 :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100억 유치로 교육수준 향상, 주민 자녀교육부담 해소 및 인구증대 창출

■ 방법 : 1) 임기내 교육발전기금 300억원 유치 2) 지역 학교급별 우수학생 선발하여 연차별로 장학금 확대 지급 3) 학교급별 우수학생 해외명문대학 벤치마킹 프로그램 제공 4) 지역 내 기숙형 학숙설립계획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지역인재개발방안 마련

■ 비용 : 발전기금 300억원 유치를 근간으로 한 장학금 연 1억원(100만원 × 100명), 해외명문대학 벤치마킹 연 1억5천만원(300만원 × 50명) 소요. 총 비용 10억원(임기 4년간)

공약4. 클린정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 현황 : 광역․기초지자체 선거가 힘 있는 여당 내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에 의해 예속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선을 위해 공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목표 : 평화통일가정당 중앙당 정책의 기조에 맞춰 국회에서 광역․기초지자체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 안건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확정 시행되도록 추진

■ 방법 :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며 공명정대한 정책선거가 가능하도록 평화통일가정당 및 뜻을 같이하는 정당의원들과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

■ 비용 : 재원 필요 없음

공약5. 지역 농산물유통공사 설립과 브랜드 농산물 판매망 구축

■ 현황 : 농민은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유통을 책임지는 새로운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정부는 연간 1,000억원 매출규모 유통공사 100여개 조성 방침을 두고 있음

■ 목표 : 양․가평의 친환경 농축산물 등 생산품에 대한 지자체 중심의 판매망을 구축하여 파워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자의 고수익 보장정책 실현

■ 방법 : 1)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부의 유통공사 설립 지원금을 획득하여 지역 농축임산품의 브랜드화 및 공동출하 방법 모색 2) 전문경영가와 농업인 대표가 경영의 책임을 맡는 양․가평군의 생산품 유통공사를 설립 -  월 수만명이 왕래하는 설악면 청심단지 인근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 추진 3) 지역 농축임산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 - 고부가 수익 창출을 위해 백화점 및 전국대형 유통마켓에 집중 납품 4) 평화통일가정당의 전국적, 세계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통시스템 구축

■ 비용 : 총 500억원. 정부의 50-100억원 규모의 유통공사 지원금과 지자체의 예산으로 조달토록 협의

양평백운신문편집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