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제18대 총선을 바라보며
후보자는 유권자의 눈높이 시험 반드시 혹독히 치뤄야 당선,
선거법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며 , 이번 총선에서도 승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소신 있는 유권자의 한 표가 나라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보며 ,이제는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문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는 정정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치뤄야, 상대방도 승복 할 수 있고, 차후 부정선거로 당선이 취소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동선거의 차 순위 자가 그 직무를 바로 맡아 할 수 있는 “당선인 후순위 제도” 가 실행 정착되어야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거를 다시 치루는 보궐 선거를 한다 해도 그 지역에 그 인물이 다시 출마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꾼이 돼야한다.
향후 선거제도는 “유권자 1인 2투표제와 더블어 차 순위 당선제도”를 신중히 검토하여 제도화 하거나 불법선거에 따른 재선거를 방지하고 국민의 혈세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반드시 선거관련 법을 개정하여 금품. 향응. 및 불법 편법 선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쇄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는 이런 새로운 현실에 맞는 선거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때라고 본다. 언제까지 사고지역에 대하여 재선거나 보권선거를 치룰 것인가?
현제 대통령 선거가 끝 난지 얼마 안 돼 바로 제18대 총선을 맞는다. 선거문화는 예전 보다 많아 나아지기는 했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도 선거의 휴유증으로 선거관련 관련 종사자가 목숨을 끊거나 금품으로 얼룩진 선거로 인하여 마을 전체주민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걱정과 한숨으로 날밤을 치세우는 일이 있거나 즐겁지 않은 관광 아닌 억지춘양의 관관차를 타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구태스러운 모습에 지탄을 하기도 한다. 과거에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떠오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부정선거로 인한 재선거로 인한 선거비용을 고스란히 주민의 혈세로 부담함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부정선거나 선거법위반으로 당선자가 당선이 취소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 순위가 바로 그 직무를 바로이어 당선자의 지위로 집행 할 수 있는 “1선거 후순위 당선자 제도”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주장과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일리가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거리에는 예비후보자가 넘쳐나고 있다. 여기 저기 예비후보자들이 당의 경선이나 공천을 앞두고 서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열을 올리고 선거 분위기를 고조 시키려 하고 있다. 아직 설 연휴에다 동장군까지 물러나지 않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추위도 아랑곳없는 것 같다. 후보자는 발로 뛰고 됨됨이와 능력을 알려야 한다
당선이 유력하다고 예상되는 당에는 후보자의 줄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며 선거 해당 지역구에는 저리나 몫이 좋은 곳 마다 대현 선거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후보자들 마다 연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분주하다. 저마다 내가 이고장이나 지역을 맡아야 발전한다거나 사람을 바꾸어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전이 지체되거나 정체된 것은 모두 전자의 무능과 실력부족이라고 선전하거나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후보자 마다 하는 말이나 공약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람을 바꾸면 변화가 오는 것도 사실이고 개인마다 탁원한 정치력과 실력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과 독선은 버려야 하며 후보자는 마음을 비우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결이나 성실한 비전을 내 놓고 치루는 정책대결의 선거전과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깍아 내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도리어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는 유권자도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이라는 점을 바로 바로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 선거보다도 더 치열하고 후보자가 많아 우열을 가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으며 그 경쟁률 또한 높다고 본다. 또한 선거 바람 또한 거세게 불어 올 것으로 보아 유권자의 세세한 관찰과 신중한 판단이 그 어느 때 보다고 요구되고 있는 총선이기도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 유권자들도 마음이 들뜨고 흥분하기 쉽다.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제시하는 정책을 들어 보면 지역이 발전하고 확 변한다고 하는데 귀가 번쩍이고 마음이 설레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후보자의 검증되지 않은 말 공약이나 선심공세 후보자의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속셈이 숨어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지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사람 됨됨이를 꼼꼼히 살피고 진정한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선택하려는 소신 있는 유권자가 되어야만 지역이 발전하고 나아가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본다. 후보자 자신도 지역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앞서 자신의 공약이나 비전이 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유권자에게 내 놓아야 할 것으로 본다. 많은 공약이나 약속을 하기보다 실천 다능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도 신뢰를 얻지 않겠는 생각한다.
지역 유권자들도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할 수 있게 모든 주민의 힘을 밀어 주고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을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함께 관심을 가져 주어야만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이다. 지역 유권자인 자신을 대신하거나 대리하여 국회로 진출 시키는 만큼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의 도리를 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무관심 했기에 정치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생가해보면 유권자인 국민의 무관심에 탓도 적지 않다고 본다. 정치발전과 바른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깊은 관심이 반드시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나라발전과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선량을 제대로 선출하여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려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많은 젊이 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총선이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후보자는 우선 유권자를 생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제대로 선택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08년 2월10일 글쓴이/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감시단 단원>정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