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길 투기꾼 극성 사업지장 초래
문제해결 경제발전 계기 삼아야
총 길이 540㎞의 이 사업은 세심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새겨 듣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에 희망과 확신을 주는 ‘일거다득’의 계기가 돼야한다.
경부운하사업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기대와 여망을 가진 경부운하 뱃길사업으로 국민적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다시는 국가적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사전대비와 준비가 이뤄져 똑같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게 돼야 한다.
경부운하 건설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를 투기대상이나 호기로 삼아 개인의 부당이익을 얻는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경부운하 건설사업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아울러 걱정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뱃길이 열리기도 전에 투기꾼들이 온 강을 휘 젖고 다니고 있고 또다시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이기심과 잘못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이들이 전국에 예상되는 뱃길주변에 땅을 매입하고 선점하고 있어 조용했던 부동산 및 땅값을 폭등시키고 요동치게 하고 있는 현실이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인접지역에 매물이 없는 실정이다. 해당인접 지역의 땅값이 폭등하거나 2배이상 올랐다고 한다.
이같은 투기광풍을 조기에 잡지 못한다면 경부운하 뱃길 여는 사업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원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이 희소가치가 떨어지게 돼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전문투기꾼들은 이번이 호기라며 관련 인접 토지를 닥치는 대로 매입하거나 허위 정보를 흘려 땅값을 부추기거나 매매를 알선해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마치 이들은 한시가 늦으면 10년이 늦은 것처럼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국 예상 가능한 지역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으며 관련 매물이 고갈된 상태라고 한다.
하루속히 정책적 사업에 지장으로 주거나 사전에 얻은 정보로 땅 투기 광풍에 가담한 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거나 처벌해야 하며 뱃길주변에 투기광풍을 바로 잡고 차단해 건설되는 개발이익은 반드시 그 지역과 지역주민이게 돌려줘야 한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국가발전을 위해 핵심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거나 사업추진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 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철새처럼 무리를 지어 앞서 다니며 사업을 방해하거나 투기를 조장해 부당이익을 얻는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버려야 한다.
또한 사전정보를 누출하거나 사전에 흘려 투기행위를 조장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과 아울러 일벌백계의 처벌이 반드시 뒷 따라야 할 것이다. 약삭빠른 행위나 행동으로 인한 것은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 정부당국도 관련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부운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건설에 따른 국민여론 수렴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분석해 명실상부한 완벽한 경부운하사업이 촉진되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경부운하가 건설돼 국가경제발전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크게 기여해 일거다득의 효과를 얻어 국민들에게 희망과 ‘하면 된다’는 확신을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