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은 현장조사 결과, 환경부가 한강수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장치형시설을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BOD기준으로 4대강은 전체의 22∼37%, 팔당호는 44.5%의 비점오염 물질이 유입돼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하천이나 호소수질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비점오염원 종합대책을 수립, 한강수계에 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해 2005년도에 19개소, 2006년도에 6개소 총 25개소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에 축적된 자료와 기술을 토대로 2008∼2011년에는 소유역별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결과, 제거효율이 0∼100으로 표시돼 모니터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하니까 급조해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면서 "일부공법의 경우 오히려 맨홀내부의 물이 썩고 있어 오히려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2002년에 녹조방지사업의 일환으로 4곳에 설치, 2005년에 지자체로 인계한 시설인 스토롬시스(Stormsys)와 스토롬필터(StrormFilter)공법은 오염제거효율을 알 수 없음에도 2005년에 또다시 시범사업을 위해 설치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일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확장 부지 내에 설치해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에서 밝혀져 과연 환경부가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고낭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는 환경부 비점오염방지대책을 최선책으로 파악하고, 오염총량제의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으로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필터를 교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제휴 : 에코저널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